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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센터 학생선발문항 분석 및 선발방법에 대한 제언 (Analyses of the Test Problems for Admission at the Science Education Center for Gifted Youth)

  • 이상법;이광필;최상돈;황석근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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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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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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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1998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사용한 과학적 사고기능 검사 및 학력검사 문항을 분석한 것이다. 과학적 사고기능 검사지는 탐구기능 검사지와 논리적 사고력 검사지의 두 소검사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은 원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의 영재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검사를 거쳐서 판매하는 것이며, 학력검사 문항은 수학 및 과학 전 분야의 탐구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서 본 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의 중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선발 시험을 실시한 결과로부터 문항의 곤란도 지수와 변별도 지수 및 오답의 능률도를 평가한 결과, 과학적 사고기능 검사지는 두 종류 모두 대부분의 문항들이 문항의 곤란도 지수와 변별도 지수가 적정 값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적정 값을 갖는 문항들도 오답의 능률도가 대단히 낮았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과학적 사고기능 검사지는 과학 영재교육센터의 선발시험에 응시한 준영재 집단에 적용하여 일정 수의 영재성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 센터에서 개발한 학력검사 문항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들이 많아서, 일부 문항들은 성적 분포가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적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따라서 학력검사 성적이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영재 선발에 대한 몇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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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 종류에 따른 현미 탁주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Brown Rice Takju by Different Nuruks)

  • 우승미;신진숙;성종환;여수환;최지호;김태영;정용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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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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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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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수집된 누룩의 품질 및 이를 이용하여 담금한 현미탁주의 발효특성을 조사하였다. 누룩 7종의 pH는 전반적으로 5.4~5.9 범위로 나타났으며, 적정산도는 0.1% 전후로 나타났다. 당화율은 D, F, G, A 및 E 누룩에서 300 mg%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젖산균수는 G누룩에서 $3.78\times10^8$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효모 및 총균수는 B누룩에서 각각 $3.78\times10^8$$3.47\times10^8$으로 가장 많았다. 각각의 누룩을 이용하여 담금한 탁주의 품질특성을 비교한 결과, 알코올 함량은 G가 19.0%로 가장 높았으며 적정산도는 모든 시료에서 0.44~0.86%로 나타났다. 색도, 갈색도 및 탁도에서도 누룩의 종류에 따라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젖산균수, 효모수 및 총균수 모두 A 및 E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알코올 성분은 E 및 G에서 fusel oil 함량이 높았으며, 모든 시료들이 methanol 및 fusel oil 함량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유기산 함량은 B에서 약 4,000 mg%로 가장 높았으며 A, E, F 및 G에서는 2,000 mg%, C 및 D에서는 1,000 mg% 전후로 나타났다.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B에서 3,676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G, E 및 C에서 각각 1,890, 1,676 및 1,531 m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능적 기호도는 20대에서 전반적으로 G 및 C에서 높은 기호특성을 나타내었고, 40대에서 F 및 C에서 높은 기호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누룩종류에 따른 탁주의 품질 및 성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 사용목적에 적합한 담금 방법의 설정이 요구되었다.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품혁신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n Corporate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of Product Innovation in Venture SMEs)

  • 배호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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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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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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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제품혁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제품혁신, 기업성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한 뒤 각 변수들 간이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영남지역(대구 경북지역 및 부산 경남지역)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를 배포 및 회수하여 162부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품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이나 교육훈련임을 시사하며,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자기계발 시간 부여, 자기계발 경비 지원,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제품혁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제품혁신이 다른 혁신에 비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제품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제품혁신이 매개된 상태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넷째, 제품혁신은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만 긍정적(+)으로 매개했다. 이는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해 주며, 벤처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업무 외 자기계발이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제품혁신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제품혁신은 결국 기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성장의 균형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행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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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편의 이용현황과 인지도 및 막걸리 종류를 달리한 증편의 기호도 및 구매도 (Utilization and Recognition of Jeungpyun and Preference for Jeungpyun Containing Different Kinds of Makgeoilli)

  • 이계순;김귀순;박금순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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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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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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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484명을 대상으로 증편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섭취 이용도, 대중화 방안, 그리고 막걸리 종류를 달리한 증편의 기호도 및 구매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여자 68.6%, 남자 31.4%였으며 연령은 20~30대가 가장 높았으며 기혼이 51.4%, 미혼이 48.6%으로 기혼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50.1%로 가장 높았고 직업은 학생이 39.7%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총수입은 대부분 400만원 미만이었으며 주거지는 대도시가 가장 많았다. 증편의 섭취경험은 남자(69.7%)보다 여자(88.9%)가 더 높았으며 섭취빈도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낮은 섭취율을 보였다. 식사로서 증편의 섭취기대는 남녀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간식이용도로는 93.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증편을 좋아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맛과 질감이 좋았기 때문이라 했으며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먹거리가 많으며 냄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증편의 인지도는 남자(3.09)보다 여자(3.63)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사항에서 평균수입을 제외한 모든 집단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증편의 대중화 방안으로는 옛맛보존, 저장성 증가, 포장개발, 저렴한 가격, 조리법의 표준화를 본질화 요인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맛 개발, 다양한 색과 모양개발과 기능성 증편 개발을 외향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증편의 구매도와 기호도에 영향성을 살펴본 결과 두 요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p<.001) 증편 대중화시 두 가지 요인 모두 접목한 개발이 필요하겠다. 증편의 발효원이 막걸리의 종류를 달리한 증편의 기호도와 구매도를 살펴본 결과 기호도가 높은 쌀 먹걸리, 복분자 막걸리, 검정콩 막걸리, 포도 막걸리, 청매실 막걸리가 이들이 첨가된 증편의 구매도에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증편에 대한 품질개선과 함께 대중에게 널리 보급화 시킬 수 있도록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기능성 증편의 개발 및 포장 개발로 구매의욕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 (Risk Assessment about Heavy Metals Contamination in Agricultural Products at Abandoned Mine Area)

  • 안재민;장순영;황향란;박대한;이봄내;김샛별;이광희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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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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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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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 36개 폐광산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25개 농산물 1,059건에 대하여 카드뮴, 납, 비소 오염도 조사와 더불어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량한계는 카드뮴 0.59 ㎍/kg, 납 0.42 ㎍/kg, 총비소 0.55 ㎍/kg, 무기비소 화학종에서는 arsenite [(As(III)) 1.74 ㎍/kg], arsenate[(As(V)) 2.25 ㎍/kg]이었으며, 직선성은 모두 0.9995 이상으로 나타났고, 무기비소의 함량은 arsenite (As(III))와 arsenate(As(V))의 합으로 하였다. 평균 회수율은 카드뮴 96.3-97.7%, 납 95.8-98.2%, 총비소 96.1-98.0%, arsenite 94.8%, arsenate 115.4% 이었고, C.V.% (Coefficient of Varidation)는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중금속 평균 함량은 도라지 0.244±0.164 mg/kg, 대파 0.145±0.133 mg/kg, 참깨 0.124±0.136 mg/kg, 고사리 0.109±0.070 mg/kg, 취나물 0.103±0.093 mg/kg, 마늘 0.071±0.063 mg/kg의 순으로 카드뮴의 오염도가 높았고, 납은 참깨 0.040±0.085 mg/kg, 도라지 0.039±0.056 mg/kg, 고구마 0.034±0.058 mg/kg, 들깻잎 0.034±0.016 mg/kg, 호박 0.032±0.065 mg/kg, 매실 0.028±0.012 mg/kg의 순으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무기비소는 쌀에 한하여 조사되었는데 평균 0.082±0.035 mg/kg의 오염도를 보였다. 카드뮴의 경우 쌀 1.19×10-1 ㎍/kg b.w./day(14.37% of PTMI), 대파 2.77×10-2 ㎍/kg b.w./day(3.34% of PTMI), 감자 2.08×10-2 ㎍/kg b.w./day(2.51% of PTMI), 사과 1.39×10-2 ㎍/kg b.w./day(1.67% of PTMI), 양파 1.13×10-2 ㎍/kg b.w./day(1.37% of PTMI)의 순이었고, 납의 경우 사과 1.29×10-2 ㎍/kg b.w./day (2.05% of PTWI), 고구마 7.49×10-3 ㎍/kg b.w./day (1.19% of PTWI), 쌀 7.15×10-3 ㎍/kg b.w./day (1.14% of PTWI), 호박 5.01×10-3 ㎍/kg b.w./day (0.79% of PTWI), 양파 4.80×10-3 ㎍/kg b.w./day (0.76% of PTWI)의 순으로 납 노출량이 높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25개 품목 농산물을 모두 일시에 섭취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카드뮴은 PTMI 대비 28.21%, 납은 PTWI 대비 7.94%, 무기비소는 쌀 단일품목에 한해 PTWI 대비 15.16%의 위해도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중금속에 대한 인체 위해정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도계장 수거계육의 미생물학적 위생실태 조사 (Survey on the Status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Chicken Meats Collected from Poultry Processing Plants in Nationwide)

  • 우용구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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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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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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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규모로 15개 시 도에 위치한 도계장에서 직접 수거한 도계육에 대하여 미생물 오염도 조사로서 총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포도상구균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특히 주요 인수공통 병원성 세균들인 Salmonella 속균과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그리고 E. coli O157:H7 균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도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염소(20mg/L포함)를 첨가한 염소수로서 수세한 처리계육과 그렇지 않은 비처리 도계육 상호간에 대해서도 Salmonella 속균의 분리율과 기타 균종의 억제효과에 대해서도 비교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로서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 6개 시 도의 도계장 유래 계육에 대해서 세균오염도의 비교조사에서는 포도상구균수, 대장균군수 및 총세균수의 순서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이 성적은 시판계육의 미생물 오염도 수준보다는 $10{\sim}100$배 이상 낮은 오염도 성적이었다. 그리고 동일계육에 대한 Salmonella 속균의 분리율은 63.3%(19/30)였고, S. enteritidix (33.3%)가 가장 지배적인 혈청형이었으며, 동시에 S. typhimurium (3.3%), S. muenchen (30.0%)도 분리되었다. 하편, 염소수로 세척한 도계육은 총세균수와 대장균군수의 비교조사에서 비처리 계육보다도 약 100배정도로 균수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포도상구균수에서는 양자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알았다. 또한 Salmonella 속균에 대한 억제효과의 비교조사에서도 20 ppm의 염소처리로서는 포도상구균과 마찬가지로 Salmonella 속균에 대해서도 뚜렷한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보다 확대된 규모의 조사결과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충북, 강원,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을 포함하여 총 15개 시 도의 도계장 수거계육에서 Salmonella속균은 58.3%(67/115)에서 분리되었고, S. muenchen (57.3%)과 S. enteritidis (22.7%)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인수공통병원균 중에서는 L. monocytogenes(43.5%), C. jejuni(37.4%), S. aureus(30.4%)의 순서로 분리되었으나, E. coli O157:H7은 국내 계육에서 전혀 분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도계육이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시판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도계공정 이후 다양한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교차 및 추가오염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임차농(賃借農)의 지역성(地域性)에 관한 연구 -사례지역의 비교분석- (A Study on the Regionality of Land-Lease Farming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Study Areas)

  • 서찬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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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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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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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경북의 사례지역 비교분석을 통하여 임차농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의 농업 공간체계(대략 경상북도와 일치)를 대상으로 중심도시에서의 거리와 영농형태에 따라 5개 군(郡)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각 군을 대표하는 마을(이동(里洞))을 택하여 총 77개 임차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행하였다. 연구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면서도 분석의 결과는 임차농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특정 공간체계가 형성하는 공간질서와 이 공간질서내에서 특정 장소가 발현하는 국지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의 공간질서는 주로 거리조락으로 나타나고 국지성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인구요인의 차이에서 발현된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지역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지역농업의 상업화 정도인데 그것은 한국의 임차농이 봉건적 소작농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借地農)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임차농의 현저한 지역성은 기존의 획일적인 임차농 설명논리의 현실 괴리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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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외식업체의 환경특성이 서비스품질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Overall Service Quality, and Repurchase Intentions in Korean Foodservice Firms)

  • 이금례;유영진;박금순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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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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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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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식 외식업체의 환경특성과 서비스품질 및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를 실증 조사하여 살펴봄으로써 한식 외식업체의 어떠한 환경특성 요인이 서비스품질과 고객의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27개의 한식 외식업체 환경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불평에 대한 처리와 외식업체에서의 전망 변수를 제외하고 서비스 요인, 분위기 요인, 식음료 요인, 이벤트 요인 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4개의 환경특성 요인들 중에서 서비스 요인과 식음료 요인이 서비스품질 중에서 종사원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4개의 환경특성 요인들 중에서 서비스 요인과 식음료 요인, 그리고 이벤트 요인이 서비스품질 중에서 식음료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4개의 환경특성 요인들 중에서 분위기 요인은 서비스품질(종사원 서비스품질, 식음료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품질 요인들인 종사원 서비스 품질과 식음료 서비스품질은 각각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식 외식업체의 환경특성과 서비스품질 및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를 실증 조사하여 각각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기존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분위기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환경특성 요인들이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식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이용 고객이 일반 서양의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와는 다르게 분위기 요인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란 것을 나타낸다. 둘째, 전반적 종사원 서비스품질과 식음료품질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식 외식업체에 있어서 종사원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과 식음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한식 외식업체들이 고객들의 재구매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식 외식업체의 서비스요인, 식음료요인, 이벤트 요인 등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종사원 서비스 품질과 식음료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소재 한식 외식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일반화와 한식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이용 고객들이 한식 외식업체를 재방문하는 재구매 의도가 발생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관신뢰감과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와 경제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Donors' Utility on Their Intention for Donation Continuity Focusing on Private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 이원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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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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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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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대구시와 경북지역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관신뢰도와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 그리고 경제수준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인과관계에 대한 '경제수준'에 따른 비교를 위한 다집단 분석, 계수차이검증에 근거한 구조동일성 모형검증, 다중매개검증,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8, Amos 19, Mplus 6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각각 '기관신뢰도', '자기수용' 그리고 '기부지속의도'에 모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다. (2) '기관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에 정적 직접효과와,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3) '자기수용감'은 '기부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기관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경제형편이 저조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아, '경제수준'의 조절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기부행위를 통해 경험한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 지속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이 자기 수용감 증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기여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기부자들을 자원제공자로만 보던 시각에서 기부행위를 통한 수혜자(beneficiary)로까지 시각을 확대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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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지자체 평가기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

  • 김주진;송영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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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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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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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