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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functional, structural improvement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elite civil defense force)

  • 이미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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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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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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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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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대를 사용한 고층건물 콘크리트 슬래브의 건조수축응력 해석 (Shrinkage Stress Analysis of Concrete Slab with Shrinkage Strip in Multi-Story Building)

  • 김한수;조석희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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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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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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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수축대는 큰 부재를 공사기간 중 일정기각 동안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부재내의 인장 응력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상당량의 건조수축이 발생하도록 하여 건조수축으로 인한 응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조인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단계와 크리프에 의한 응력완화 효과를 고려한 건조수축응력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수축대의 효과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해석방법을 10층 규모의 예제 구조물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축대의 응력감소효과는 수축대가 설치된 층에만 적용되며 다른 층 슬래브에는 오히려 건조수축응력을 다소 증가시키게 된다. 수축대의 메움시기 변화에 따른 건조수축응력 감소효과는 콘크리트모델의 건조수축변형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축대를 메우기 전에 발생한 건조수축변형량이 많을수록 수축대의 응력감소효과가 증가한다.

화분분석에 의한 한국 중서부 저지대의 4,000년전 이후 고환경 (Paleoecological Aspect using Palynology since 4,000 Year B. P. in the Lowland of Western Central Korea)

  • 이상헌;전희영;윤혜수
    • 한국제4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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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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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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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경기도 화성군 안녕리 지역의 충적층 시추 시료로부터 화분분석이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2개의 화분대: 제 1 화분대(Pollen Zone I : Ainus-Quercus-Pinus)와 제 2 화분대(Pollen Zone II : Pinus)가 설정되었다. 제 1 화분대는 약 3,500 yr. B.P.~2,000 yr. B.P.동안 침엽-낙엽 활엽수 혼합림(mixed coniferous and deciduous broadleaved vegetation), 제 2 화분대는 2,000 yr. B.P.이후의 침엽-상록활엽수림 (coniferous vegetation and evergreen broadleaved vegetation)으로 각각 특징지워진다. 제 1 화분대는 저지대 하호성(fluvio-lacustrine)환경으로 호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제 2 화분대는 완전한 호수 혹은 저수지환경이 형성된 시기이다. 화분 분석결과에 의하면 약 3,500 yr. B.P.부터 2,000 yr. B,P.까지는 식물의 서식분포는 주로 자연 환경조건에 지배를 받은 반면에, 2,000 yr. B.P.이후는 소나무림으로 특징지워지면서 인간의 정착생활 시작으로 농경지 확대와 자연림 파괴가 시작되어 자연림에서 인공림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화분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지역의 고환경과 인간간섭시기를 밝힐 수가 있었으며, 또한 담수조류의 분석으로 과거 존재했던 호수의 규모를 규명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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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SMOD-w 모형을 이용한 청미천 유입 비점오염물 저감효율 연구 (A Study on Trapping Efficiency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Cheongmi Stream Using VFSMOD-w)

  • 손민우;변지선;윤현덕;정태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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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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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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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VFSMOD-w 모형을 이용하여 비점오염물의 관리를 위한 식생대 설치 시 파종 식물의 종류, 식생대의 길이, 강우 조건이 저감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대상 지역으로 청미천 유역 내 원부교 부근의 나지를 선정하였다. 수정된 Manning의 조도계수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 식물체의 경우 토사 저감 효율이 동일하게 계산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식생대의 길이 및 식물체의 파종 간격이 토사 저감 효율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강우 조건에서 식생대의 길이가 약 2배 증가할 때 토사 저감 효율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식생대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토사 저감 효율이 증가하나, 특정 길이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토사가 포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생대의 설치는 식생대 설치지역의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물체의 파종 간격 및 식생대 길이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에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산정방안 (A Method for Estimating Retransmission Fee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between Terrestrial Television Systems and Cable TV System Operators)

  • 문명석;이송희;최성진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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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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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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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 간에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분쟁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특단의 방법이 없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수익배분방법으로 지상파와 케이블이 각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정산을 통해 대가를 산정하고, 둘째는 지상파채널에 대한 대가를 케이블PP의 프로그램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수익배분방식과 프로그램사용료 방법을 기준으로 정액제와 정률제의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재송신 대가를 제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난시축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ariation of Astigmatism Axis according to the Age)

  • 김정희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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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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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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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연령과 난시축 변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안과적 질환이 없는 굴절이상안 4277안을 대상으로 타각적, 자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굴절이상안 가운데 난시안은 76.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2.1%로 가장 높게, 50대 이상에서는 1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난시안의 분포는 직난시 51.4%, 도난시 31.7%, 사난시 16.9%로 직난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난시축의 분포에서 직난시 비율은 10대에서 68.3%로 가장 높았으며, 도난시 비율은 50대 이상에서 72.6%로 가장 놓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직난시와 도난시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30대를 기준으로 30대 이전에는 직난시의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도난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난시는 감소하는 반면, 도난시는 증가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젊었을 때의 직난시가 나이가 들면서 도난시로 변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사난시는 연령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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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관점에서의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행대가 현황분석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the Building Precision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Cost from Practitioners Viewpoint)

  • 이종필;임남기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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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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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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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저가발주로 인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실화 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연면적 $10,000m^2$미만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