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포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대한 연구들도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자원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패러다임의 재고, 새로운 관점 및 개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사회적 포함의 관점이나 개념적 접근은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제반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과제제안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각 개념과 구성요소, 특성, 유용성 및 제한성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포함이 어떻게 개념화 되는지 고찰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 포함의 개념적 접근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사고는 사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즉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을 위해 역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계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철도 역사의 개량 및 설계 시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신장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내부자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저신장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양육자의 고유한 현실과 그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저신장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고유한 양육경험을 관통하는 대주제는 '자라날 수 없는 아이'에서 '자라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자라날 수 없음'에 대한 큰 충격과 실망을 경험하지만 자녀를 '자라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 그러나 자녀의 '키 키우기'의 한계와 자녀가 겪는 사회적 낙인과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면서 쉽지 않지만 결국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게 되고 자녀의 자라날 수 없는 '키' 가 아닌 자녀가 '자라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저신장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전략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인가? 사회복지부문은 협동조합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중간 매체로서 기능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동의 관계 속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최근 IP 주소부족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IPv6과 같은 플랫폼형태의 신기술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측정하기 보다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별 손익을 고려한 IPv6 경제적 가치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 인터넷 시장자료와 전문가 예측자료와 같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경제학의 전형화된 이론은 비대칭 정보 협상이론이다. 전형화된 이론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협상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경제학에 토대를 둔 새로운 협상이론과 타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새로운 협상이론과 협상의 실제에 대한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전형화된 이론과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새로운 협상이론은 전형화된 이론의 핵심적 가정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협상당사자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당사자들이 제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전형화된 이론이 가정하고 있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노사관계가 불안한 공공부문의 노사분쟁에 적용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부간, 사회집단 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조정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와 영월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별도 인식 프레이밍이 상호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국가차원의 전자상거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설정에 적용해 본 것이다. 저자는 기존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즉,자크만 프레임워크, C4ISR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미국 연방정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을 확장한 VMT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였다. VMT는 전자상거래를 3개의 축, 즉 관점(기획/계획,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등), 대상(데이터, 기능, 네트워크, 행위자, 사건, 망침) 기간(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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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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