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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Success in Ex-parte and Inter-parte Patent Litigation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의 유효성 분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Choo, Ki-Neung;Oh, Jun-Byoung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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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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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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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litigation success in the two distinctive types of patent litigations, ex-parte and inter-parte cases, which are brought in the process where a filed application becomes a valid patent right. We regress winning rates of patent applicants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rials, patent lawyer, and patent itself, using a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s. The paper finds that the relative suit rate of a firm, time to be sued, changes of patent agents by applicants, and multiple agents among explanatory variables affect ex-parte reexamination and in-parte post-grant patent trials differently in the point of average marginal effects. These variables lower the probability of applicant's victory in the ex-parte cases, while they raise the probability in the inter-parte trials. However, the experience that agents represent applicants is a winning rate-increasing factor both in inter-parte and ex-parte reexamination, unexpectedly. This result cannot be applied to the entire domain of the variable, since sample selection effects are reflected in the result. The number of claim increases the winning probability of the applicant in the both types of patent litigation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it ignores the information on the legal person to which a patent agent belongs, and confined agent's experience to patent filing. We leave it future studi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awsuit experience of patent agent, and those of characteristics of the law firm to which individual patent lawyer is affil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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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Ecosystem Service Hotspots Based on Regional Environmental Stakeholders' Perception - A case study of Ansan - (지역 환경분야 이해당사자 인식을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우수지역 분석 - 안산시를 대상으로 -)

  • Kim, Ilkwon;Kim, Sunghoon;Lee, Jae-Hyuck;Kwon, Hyukso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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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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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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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dentification and mangement of ecosystem service hotspots are necessary to set environmental policies that include concepts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and mapping of ecosystem service hotspot referring areas with high amount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o manage ecosystem services effectively. Assessment of hotspots based on regional environmental stakeholders' perception is an useful approach to identify priority areas where management practices are required. This study estimated weights on regulating ecosystem services from regional environmental stakeholders' surveys in Ansan, and then, identified regulating service hotspots with weights. The result indicated that regulating services are, in order of importance, water quality, air quality, erosion, and climate control. The north-eastern forest of Ansan was mainly revealed as an ecosystem service hotspot. Ecosystem service hotspots were spatially distributed similarly regardless of environmental stakeholders' weights. Ident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 hotspot with environmental stakeholders' perception can be applied in decision-support tools for ecosystem service management.

A Study on Capability of Software as a Service Platform perceived from SaaS Stakeholders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분류한 SaaS 플랫폼 역량)

  • Lee, Jihyun;Hur, Sung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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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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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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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한 후 비용을 지불하는 use first, pay later 서비스 개념의 SaaS의 구현 성숙도 모델이 Microsoft 사, Dharmesh Shah, Forrester 사에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SaaS 성숙도 모델은 SaaS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점 중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만 반영되어 SaaS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개발자, 테넌트 관리자의 측면에서 고려된 기술 성숙 방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SaaS 기본 이론과 업계 제품에서 조사된 이론에 입각해 SaaS 생태계 전반의 SaaS 이해당사자들 관점에서 SaaS 플랫폼 역량의 발전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아키텍처에 기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 Consideration on Yellow Sea Governance of Korea and China (한·중 황해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 Cho, Dong-Oh;Ju, Hyun-He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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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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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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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ecause of the shallow depth of 44 m and large area of wetland in Korea and China, the class I productivity of Yellow Sea is very high (>300 $gC/m^2/year$), which is supporting substantial populations of fish, invertebrates, marine mammals and seabirds. However, the Yellow Sea is a large marine ecosystem which is enclosed by mainland of China and Korean peninsula, so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stres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verfishing. Recently, since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overfishing and illegal fishing of China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coastal development in Korea and China have given much stress to the marine ecosystem of Yellow S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major factors of governance are in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growing demand for exploitation of the Yellow Sea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network of Yellow Sea governance is urgent.

The Concept and Future of WHO GATE (WHO GATE의 개념과 미래)

  • Moon, Inhyuk
    •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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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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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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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oday only 5-15% (approximately 1 in 10 pers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eed globally have access to assistive products which assist or replace the impaired functioning[1]. GATE (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Technology) is a WHO global initiative for cooperation of stakeholders to cope with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in product design, pricing, delivery and services, as well as medical and social system, expert training, and polic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WHO GATE to improve access to assistive technology for everyone by the cooperation with global key stakeholders.

Necessity f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uthority System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인증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인증제도 현황 분석)

  • Lee, Ho-Gun;Park, Seung-Lak;Yoon, Young-Ha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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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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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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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중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중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호 인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인증과 관련한 국내관련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실제로 인증을 담당할 관련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매우 시급한 시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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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Kim, Seong-Hun;Nam, Jeong-Mi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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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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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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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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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Instream Flow Reduction during Drought through Benefit Analysis (하천유지용수 편익을 고려한 가뭄 시 하천유지용수 최적 감량 방안 연구)

  • Yoo, Hyeonggyun;Lee, Jaeyeon;Kim, Beomjin;Lee, Seungyub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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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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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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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금강유역의 경우 충남 서부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량 부족과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14년에도 강수량이 부족하였고, '15년에는 제한급수에 돌입하는 등 가뭄 피해가 최대 3년에 걸쳐 다년 발생하였다. 가뭄 발생 시 댐은 가뭄 대응단계별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생공용수 여유량,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감량 후 운영된다. 이중 하천유지용수는 수 생태계 및 하천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자연 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하천에 남아 흘러야 하는 물로 정의되며,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뭄 시에도 하천이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용수이다. 용수공급조정 기준은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19년에는 가뭄 주의단계시 하천유지 용수 감량기준을 기존 하천유지용수 "100% 감량"에서 "최대 100% 감량"으로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감량(주로 50%)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호 협의의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수자원의 부족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에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하천유지용수 최적 감량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각 이해당사자의 향후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에 따른 편익과 가뭄 위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관계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감량 정도에 따른 피해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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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s for Determining the Patent Royalty Rates using Infringement Damage Awards and Inter-Partes Review Cases (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

  • Yang, Dong Hong;Kang, Gunseog;Kim, Sung-Chul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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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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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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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suggested quantitative models to calculate a royalty rate as an important input factor of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approach method and market approach method that are generally used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built a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by referr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ses based on royalties, i.e., by using the royalty rate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constructed by referring to inter-partes review cases of patent rights, i.e. by using not-unpatentable resul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A final royalty rate was calculated by matching the royalty rate from the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with a not-unpatentable probability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uggested royalty rate was compared with the royalty rate obtained by the traditional methods to check its reliability.

Development of Korea-ASEAN Wetland Knowledge Sharing Platform and Future Suggestions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 및 제언)

  • Yoon, Jihyun;Kim, Jae Geun;Kang, Sung-Ryong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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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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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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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nalyzed global Knowledge Sharing Platforms and collected stakeholder's suggestions to develop the "Korea-ASEAN Wetland Knowledge Sharing Platform (KS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① financial support and ② knowledge outcomes are essential to maintain the KSP and conduct the platform sustainably. Stakeholder suggest three significant projects (①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ventory of wetlands in the Korea-ASEAN region, ② knowledge gap analysis in wetland research trends, and ③ establishing a web infrastructure for wetlands information sharing). The "Korea-ASEAN Wetland KSP" defined to be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e.g., Ramsar Conventi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goal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literature analysis and stakeholder suggestion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selected as the fundamental model of the KSP. As with IPBES, knowledge management and assessment, capacity building, policy support,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dopted as the platform's core objectives. The KSP will be able to share knowledge related to the same type of wetland ecosystem within the Korea-ASEAN region and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science-base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