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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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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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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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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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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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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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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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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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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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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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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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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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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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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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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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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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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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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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describes the exclusion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under CISG and UCC. Through comparing two provisions, this article provides contracting parties with guidance regarding choosing governing laws and practical advice. CISG and UCC states not only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but also the exclusion respectively. Under two provisions, contracting parties who wish to avoid this liability may agree that the liability will not apply. Under UCC ${\S}$2-213(2), the seller's warranty can be disclaimed by specific language in the contract or by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transaction. Although there is no express exclusion provision under CISG Article 41 and 42, Article 6 allows contracting parties to agree that they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Both Article 42 under CISG and ${\S}$2-213(3) under UCC provide where the buyer furnishes specification to the seller. Under UCC ${\S}$2-213(3), it is the buyer's warranty to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y claims which arise from the seller complying with specification furnished by the buyer. But, under CISG Article 42, the seller's duty is excluded i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seller has complied with specifications provided by the buyer. Therefore Article 42 does not charge the buyer with the duty, but rather limit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 could cause claims under Article 42. Interestingly, CISG has provisions which are absent from UCC. First, under Article 41, the seller escapes the liability if the buyer agree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Second, under Article 42(2)(a), the seller is not liable if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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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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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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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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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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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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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명확한 판단기준의 부재로 정보화계획수립 없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정보화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과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들에 대한 타당성과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작성지침으로써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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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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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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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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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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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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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