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를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를 총계소비함수와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한 수요체계의 추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배가격의 수요탄력성은 국민일인당의 경우 -0.19, 18세이상 일인당의 경우 -0.176이다. 또 담배가격과 보건의료지출과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328로 추정되었다.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응하여서 가격조절을 통한 소비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음이 확인 되었고 담배가격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담배가격 인상정책 전후 청소년 흡연율 변화, 금연시도율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총 800개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제9차(2013년), 제10차(2014년),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 및 주관적 학업성적, 음주 및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 전후 흡연율 변화 및 금연시도율, 금연시도이유 중 '담배값이 너무 비싸서' 선택률, 흡연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2013년 9.7%에서 2014년 9.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담배가격 인상 후인 2015년 흡연율은 7.8%로 전년대비 15.2% 감소율을 보여 담배가격 인상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금연동기 및 흡연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흡연실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 금연구역의 확대와 담배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WHO FCTC의 각조약을 충실히 이행할때 금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도시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흡연가구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이차형식 준이상 수요 체계를 추정해본 결과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2 로 추정되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담배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임이 확인되었다.
2004년 말 담배가격인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남성 흡연자 700명 비흡연자 300 명으로 구성된 추적조사에서 6개월 후 네 차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흡연자 572명, 비흡연자 198명의 흡연행태에 관한 자료가 구축되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단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흡연자들만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인상전후 1개월, 3개월, 6개월 기간 동안에 각각 -0.6853, -0.6230, -0.5482로 추정되었고. 비흡연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0.3920, -0.3739, -0.3081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서는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인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일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흡연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률, 과거흡연률, 가격변동시 예상흡연률과 그에 따른 흡연의 귀속 사망수 감소 기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도시 지역 남성 사무직 근로자의 흡연률은 59.5%였고 과거흡연률은 28.8%였으며, 과거흡연자를 제외하고 흡연률을 산출할 경우 흡연률은 67.4%였다. 2. 남성흡연자중 담배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은 55.3%였고, 담배의 가격이 4배 이상 인상될 경우 금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은 61.5%로서 반수 이상의 흡연자가 금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성 흡연자의 흡연시작연령은 반수 이상(62.3%) 만 2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4. 담배의 가격인상폭을 크게 할수록 금연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서, 4배이상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예상 흡연률이 26.7%였다. 매년 20%씩 담배의 가격이 오를 경우 예상 흡연률은 46.2%였다. 5.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과 관련이 깊은 주요 8개 질환군(폐암, 위암, 췌장암, 후두암, 식도암, 뇌혈관질환, 허헐성심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귀속위험을 추산한 결과 매년 25,863명이 흡연에 기인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세 이상 총 남성 사인 분류가능 사망수 128,875명의 20.1%이다. 6. 담배의 가격인상시 기대되는 흡연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담뱃값을 4배 이상 올렸을 때 금연 실천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 귀속위험은 13,527명으로서 매년 홉연으로 인한 사망의 47.7%인 12,336명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7. 담배의 가격인상시 금연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중에서 실제로 금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10%, 25%, 50%로 가정했을 때, 기대 사망수 감소는 가격을 4배 이상 인상했을 때 각각 1,112명, 3,483명, 5,796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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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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