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유일하게 정가제가 지켜가는 단행본시장에서 마진율 경쟁이 심화, "정가제 붕괴설"이 나돌고 있다.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상인에 의해 베스트셀러급의 책도 할인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출판사와 서점의 마진율경쟁, 그리고 왜곡된 유통체계가 책값의 정가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출판시장이 개방되면 할인을 최후수단으로 삼겠다는 서점인도 많다.
도서대여점, 가격파괴 바람, 종이 수급의 어려움 등 악재가 겹친 상반기 단행본 출판시장은 최악의 불황을 겪었다. 출판협회가 집계한 지난 상반기(1월-5월) 통계에 따르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출판 종수는 줄고, 부수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비감소에 공급과정까지 겹쳐 업계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학술연구도서관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선진제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유통 체계의 확립이 선결사항이라고 여기면서, 이를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학술연구도서관이 해외 지시정보자원의 수집을 위해 지출하는 연간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국외도서 및 해외학술지 등 인쇄물 중심의 해외 지식정보자원 총 수집 예산, 해외 전자저널의 총 구독 예산, 해외 웹 DB의 총 구독 예산은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추산하였고, 그리고, 해외 문헌복사서비스의 총 이용 예산은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추산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북한 쌀가격 및 환율안정의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 이론 및 사례 분석을 참고하였다. 짐바브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격화된 달러라이제이션이 그 자체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모든 국가는 결국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때늦은 개혁조치는 대부분 실패하였지만, 성공적인 경우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필요조건은 재정통제와 통화남발 중단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북한도 달러라이제이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조용한' 금융개혁들을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인플레이션 완화에 불구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을 도입한 히스테레시스(hysteresis) 이론에 의하면 북한도 '외화통용안정적정태'로의 새로운 균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북한의 금융이 안정적인 다중통화체제(multiple monies system)로 변했다는 말이지만, 다중통화체제의 분석은 주류경제학에서도 이렇다할 모델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다만, 북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화흡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이 일정 부분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행 시기인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주식가격 반응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공시당일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i.e. 주주부의 증가)을 발생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거래자에 의한 공시 이전일 정보누출 효과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주주부의 유의한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해 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내외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해외 전환사채 발행과 더불어 국내 전환사채 발행도 해당공시에 대해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을 포착하였다. 이것은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의 공시효과는 두 시장에서 동일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 요인변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규모는 본 공시에 의해 증가된 주주부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발행만기, 성장기회 및 상대적 발행규모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업들은 연구개발부서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여, 신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화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신제품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져 가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아정적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신제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신제품은 그 기술적 유위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신제품이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다른 마케팅 믹스와 어울리지 못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즉, 시장의 요구를 연구개발부서가 기업과 시장을 연결하는 마케팅부서와 협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제품개발과정중에 연구개발부서와 마케팅부서간의 통합이 신제품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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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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