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은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취약층의 사회행동 연구에 유용하다. 일반 아동들이 보이는 사회적 거리감이 두드러질수록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자신감과 사회적 유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문화접촉경험, 긍정적 정서와 인지로 본 고정관념, 단일민족의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일반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다문화접촉경험 중 높은 친밀도, 외국인 이웃의 인종(특히 백인과 흑인), 미디어와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우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낮아졌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정서, 긍정적 인지가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고. 친밀도와 다문화 교육은 사회적 거리감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자녀를 대하는 일반아동의 행동에 관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국민국가적 메타내러티브와 동티모르의 로칼내러티브의 서술 구조를 비교·분석한다. 이 두 내러티브는 모두 민족을 초역사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통합과 분리라는 각기 다른 정치적 지향점 속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우선 메타내러티브에서는 로칼의 다양성을 민족의 도식 속에 흡수해서 바라본다. 이 내러티브에서는 원형민족의 상을 자바와 수마트라의 일부 왕국에서 찾는다. 마자빠힛과 스리위자야를 중심으로 한 이 왕국들은 힌두-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찬란한 과거 문명을 꽃피우고 영토적 통일성을 이룬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과거는 곧 식민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진다. 메타내러티브에서는 식민시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종족들이 어떻게 일치단결하여 식민의 착취와 압제에 항거했는지를 부각시킨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종족들은 "항쟁"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가진 민족이라는 이름의 단일 정체성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식민세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로칼의 역사는 메타내러티브에서 누락되었고, 초국가적 역사서술 양상 속에서 로칼의 역사는 후진적인 것으로 은밀히 묘사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통합적 소요로만 그려졌다. 한편, 동티모르의 자주적 역사관 속에서 역사서술의 목표는 동티모르의 민족을 창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표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이었다. 이 역사에서는 영광스러운 과거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상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인식의 환기로 극복하고, 포르투갈 식민기억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와의 단절을 강조한다. 또한 식민세력의 450년간의 수탈과 착취를 강조하고, 그 고통 속에서 동티모르 민족이 노예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노예화가 인도네시아라는 또 다른 식민국에 의해 연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이를 독립운동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한국의 어두운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혼혈아'라 불리던 국제결혼자녀 또는 미군아버지로 부터 버림받은 사생아들은 한국 사회에 포용이 될 수 없었다. 더불어, 그 이후 유입된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의 다문화 가정자녀들도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외계인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야 했는데, 이는 단일 민족주의를 긍지로, 여기는 한국의 주류층과의 차이가 차별(discrimination)로 변질된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잠재적 역량'이 될 수 있는 이면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사회. 문화적 신념에 의한 배타적 성향을 지닌 한국 주류층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 이었다. 글로벌 사회의 도래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전체사회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류외국인 100만 명 돌파의 시대에 돌입 후 정부는 다문화사회 도래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정부시책에 대한 관심과 자체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런 노력 하에 전체사회의 변화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미래인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적,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구축의 노력에 결실을 가져오리라 본다. 한국사회가 송출국에서 수민국가 대열에 서게 된 이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이민과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이주자 대상별로 전반적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현실 및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다문화 교육에 대한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관을 같이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에서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주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동영상에 나타난 사용자들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긍정 의견들의 전제 조건들은 세금 납부 여부이며 즉 의무만 다한다면 이주민도 선주민과 같이 국가의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한·중·일 서로를 의식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국적'이다. 일본은 제도에 근거해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고 한국은 국적의 여부보다 세금과 돈과 관련해 의견이 더 몰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포함 정책에 대해 외국인 인식 비교가 가능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이 논문은 현대시조사에서 박재삼 시조의 위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박재삼은 '형식미와 내용미의 행복한 일치'를 그 시조 창작의 지향점으로 삼아 시조 쓰기를 진행해 왔다. 박재삼은 이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다. 이 글에서는 박재삼 시조 창작방법론의 키워드라 판단되는 이미지의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을, 한의 정서와 영원성의 결합, 양가성의 정서를 통한 초월, 병렬 형식의 은유로 이루어진 언술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미지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박재삼 시조 미학의 차별성의 첫 번째 특징은 한의 정서와 우주적 무한과 시간적 영원을 본질로 하는 범주인 '영원성'이 결합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박재삼의 시조에서 이 영원성의 문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 영원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인해 나타난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또 다른 세계, 즉 '저승'이라는 공간과의 소통을 시도하며, 슬픔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가치인 '한'이 영원성과 결합됨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영원성은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으며 변신 모티브 역시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의 구조 안에 내밀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 구성방식이 그동안 논자들로 하여금 시조에서 영원성을 언급하지 못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 점이 박재삼의 시조가 한국 시조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두 번째 특징은 상반되는 이미지를 병치하고 통합함으로써 초월에 이르는 의미화 방식이다. 박재삼은 어떤 정서가 단일한 이미지로 환원되는 것을 거절하는 전략을 가지고 시작에 임했다. 그의 시의 밑바탕을 이루는 한의 정서 자체가 삶의 기본적인 구조를 내포하며 인생과 자연의 온갖 바람을 담고 있는 본질적 요소이다. 이 양가적 정서는 한 시 안에서 존재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의식의 근저에는 삶에 대한 너그러운 인식과 세상사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삶의 자세가 깔려 있다. 미학적 측면으로 드러나는 이런 양가적 감정은 인생관, 세계관으로까지 확산된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정서가 복합적이라는 것이 다른 서정 시인들과의 또 하나의 차별성이다. 그 결과 이런 양가성의 인식과 종합이라는 시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미지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언술구조가 은유구조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 시의 전개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내 사랑은"이라는 시의 '울음'의 미학을 그려내는 이미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의미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병렬형식의 이런 언술구조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무엇보다 직유가 사용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는 은유로 된 언술구조가 의미작용을 일으키며 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박재삼의 토속적 서정이 체질적인 것인 동시에 그 바탕에는 민족정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고, 그 호흡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통적 호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는 앞으로 더 깊은 고찰을 요한다. 박재삼은 현대시조사에서 순정하고 서정적인 시인으로서 한국 전통의 정서와 특징을 자신의 창작방법론에 담아냄으로써 여타 시인들과 차별화된 가치 있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