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있어서 농업, 농민, 농촌의 소위 삼농(三?)지출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적분 분석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는 모형은 VECM를 적용하고,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모형은 VAR모형을 적용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삼농지출과 농림어업총생산측면의 '삶의 질'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농지출과 농촌주택환경측면의 '삶의 질'과 농촌주민의 소비지출측면의 '삶의 질' 관계에서는 삼농지출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농지출과 농촌의료환경측면 '삶의 질'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삼농지출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게임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약 2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수출 규모는 24억 USD를 달성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웹보드 게임에 대해 정부는 여러 주무 부처를 통한 셧다운제, 행정처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2년 11월에 이루어진 웹보드 규제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4년여 간의 게임 트릭스 시계열 자료를 단위근 검정,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on) 분석,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웹보드 규제 정책 시행 전후의 웹보드 게임서비스 간의 충격 파급효과와 예측 이용시간 변화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웹보드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결과대로 나타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웹보드 게임 산업을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tends the empirical analysis on R&D based growth model so that the nonstationary panel unit root testing methods can be used to distinguish the exogenous growth model and R&D based growth model for the 1981-1999 period with fourteen OECD economies including Korea. Our results show that first, using U.S. and Group mean as benchmarking, the stochastic R&D productivity convergence to benchmarking is not supported in our data set.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for stochastic nonconvergence to the U.S. or group mean also are robustness to panel unit root methods. We, therefore, find strong support for the implications for R&D based growth mode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istence of technology gap convergence between manufacturing sector and Grand Total over 1970 to 2000 under nonlinearity relationship in Korea. We use the concept of technology convergence as the stationarity test of technology gap over the relevant periods. Our empirical results provide two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First, our empirical results strongly support the nonlinearity for technology convergence in our country and an empirical tests based on the assumption of linearity will be biased and wrong industry and economic policy implications. Second, we find two regimes i.e. technology convergence and technology divergence between manufacture sector and Grand Total in our country over 1970 to 2000. These study results imply that the relevant industry and economic policies for technology and R&D implementations be with a causation.
본 연구에서는 환율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영향의 비중을 고려하여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컨테이너 물동량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성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장 단기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환율변동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 모형을 분석한다. 물론 구축된 모형을 분석하기 이전에 설정된 변수들과 모형의 안정성 검정을 위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다. 또한 환율의 변동성이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보기 위해 오차수정모형과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환율변동성을 포함시킨 컨테이너물동량함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 추정계수가 모두 이론적 예상과 부호가 일치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성은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이 예상됨으로써 위험기피에 의하여 무역과 생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물동량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차수정모형에 근거한 인과관계 검정에서 단기와 장기 모두 환율변동성에서 컨테이너 물동량간의 일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충격반응함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 충격에 대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의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부의 효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추세로 수렴된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의 결과는 환율변동성과 실질환율이 컨테이너 물동량의 분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시대하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R&D투자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장 단기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뉴노멀시대의 특징과 기업의 R&D투자현황을 분석한 다음, 기업의 R&D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 자료인 무역량 변수들의 안정성 검정을 위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R&D투자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보기 위해 백터오차수정 모형에 기초한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출, 수입, 수출/수입, R&D지출 모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적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검정에서는 기업의 R&D 지출이 여타 변수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 모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는 기업의 R&D지출의 충격에 대하여 무역량 모두 정(+)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입보다는 수출부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추세로 수렴되었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의 결과는 기업의 R&D지출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의 분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분수공적분 개념을 이용하여 KOSPI200지수와 지수선물가격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것을 위해 로그변환 현 선물가격 각각의 분수차분계수를 주파수영역 (frequency domain)의 GPH 추정량을 구한 다음, 현 선물 회귀식의 추정을 통해 도출한 균형오차의 차분계수와 비교하였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공적분방법에서 규명하지 못한 금융시계열자료의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수차원의 차분구조모형에서는 공적분검정을 통한 장기균형관계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ADF 단위근 검정과 KPSS 정상성 검정에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두 시계열을 I(1)으로 확정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둘째, GPH 추정량를 이용하여 차분계수를 추정한 결과, 두 시계열 모두 불안정한 장기기억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식별되었고 균형오차는 정상적인(stationary) 장기기억구조를 가져 현 선물가격간에 분수공적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논문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장기균형관계를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용하지 않았던 분수공적분을 이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Shiller(1981)와 LeRoy-Porter(1951)에 의하여 시작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variance bounds test)에 관한 연구는 주식시장에서 초과변동성(超過變動性)(excess volatility)의 존재를 통하여 주식시장(株式市場)의 효율성(效率性)을 검증하는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많은 효율적(效率的) 시장가설(市場假說)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이러한 연구(硏究)의 한 범주로써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을 통하여 약형효율성(弱形效率性) 시장가설(市場假說)을 검증(檢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Shiller (1981)의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이용한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인 $P_t{^*}$의 추정방법(推定方法) 대신에 이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변형하여 $P_t{^*}$를 추정(推定)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P_t{^*}$를 기초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의 조건식(條件式)을 유도하고 이에 의해 실증적(實證的) 검증(檢證)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검증과정(檢證過程)에서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의 특성상 사전적(事前的)으로 필요로 하는 실제주가(實際株價), $P_t$와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 $P_t{^*}$에 대한 단위근검정(單位根檢定)(unit root test)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P_t$와 $P_t{^*}$의 선형관계(線形關係)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적분검정(共積分檢定)(cointegration test)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檢證結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하여 유도된 효율성조건(效率性條件)을 만족시키는 범위(範圍)에 벗어나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주식시장(株式市場)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이 경제변수로부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변수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검정을 실시하며 모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적분검정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변수와 모형이 안정적임이 확인되면 인천항의 수입함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인천항 수입의 실제치와 균형치 간의 괴리가 매월 제거되거나 수정되는 비율을 본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변수의 동태성 점검을 위한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천항 수입에 있어서 환율은 섬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수입과 품목에서 이론적 논리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환율변동에 대해 수입의 변동이 비탄력적이어서 환율의 수입조정능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의 환율탄력성은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 인천항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환율에 거의 영향 받지 않고 있다. 소득변수인 국내경기는 양의 부호로 나타나 경기의 상승은 곧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제품, 철강제품, 총수입,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 농산물 순으로 경기상승에 따른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인천항의 수입행태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의 수입행태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인천항의 수입에 있어서 환율이나 경기와 같은 경제변수와 계절적 요인이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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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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