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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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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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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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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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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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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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수출보험은 수출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에도 수출보험은 여전히 수출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된다. 본 논문은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보험과 관련한 위험요소(수입자의 신용등급, 결제기간, 모기업의 크기)의 각 등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일반화 선형모형을 활용, 모델 선택과정을 거쳐 사고빈도(frequency)와 사고심도(severity)를 각각 음이항분포와 로그노말분포로 적합한다. 그리고 일반화 선형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에 미치는 각 위험요소의 등급에 따른 계약건수 대비 평균 사고발생 비율과 보험가입금액 대비 평균 지급비율을 제시한다. 이후 이를 통합함으로써 각 위험요소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기댓값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요율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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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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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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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aimed to summarize a tense situation of Risk management for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 in 2013 and to investigate trade insurance of K-sure. Now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from uncertain environment and also need to prevent a recurrence of parallel cases in the domai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n peninsula. There are two method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First they rely on the Korea government for protection. Second they need to effect trade insurance of K-sure. such as Export Credit Guaranty or Short-term Export Insurance. They shall create a wise predictable environment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themselves without resort to Korea government. Of course there are many things left behind to consider I hope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prepar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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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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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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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CR, DOLS, FMOLS와 같은 공적분 벡터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설정된 모형 내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무역보험, 세계경기, 상대가격, 는 양(+)으로, 환위험과 실업률은 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1의 오차수정 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세계경기와 상대가격이 하고 있으며, 모형2의 오차수정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환율변동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무역보험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상승하고,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환율변동성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율변동성 확대는 환위험을 증가시켜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보험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의 다변화와 거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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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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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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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2011년도 이후 한국채택 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일반 네고를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수출기업들이 차입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장부제거(book-off)가 가능한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의 포페이팅통일규칙 제정시행과 함께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국내 각 외국환은행들도 포페이팅 관련 상품의 개발로 취급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포페이팅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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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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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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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ith WTO system starting since 1995, the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has been getting more competitive and fairer especially with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s the only institution of supporting export business under WTO system, is getting more significant in major economies as an indirect means to support export business. In China, SINOSURE has been monopolizing its export credit insurance market for a long time. Since January 2013,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permitted several commercial insurers to compete in the market and they include PICC, PING AN, CPIC, China Re.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Chinese export credit insurance after analyzing performance of privatization of short-term credit insurance and real cases of success and failures. With the 'Go Global' and 'One Belt, One Road'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the role of export credit insurance is expected to be more significant. Thanks to the Korea-China FTA since December 2015, internation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greater especially in finance and insurance area. Because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very much interested in getting into Chinese export credit insurance market, they need to study carefully the performance of privatization of Chinese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ir policy decision makings the Korean authorities need to get lessons from the privatization of Chinese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busines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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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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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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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refers to the insurer's exemption i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 additional shipment which was shipped on board while any foregoing shipment was unpaid beyond its due date over 30 days. The recurring shipments are constituted with two factors: the due date of the foregoing shipment and the shipment date of the additional export.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has been eased by extending the grace period for payment up to 60 days from 30 days for the transactions between exporters and importers having the history of payments which were made customarily in dela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urrent grace period is for the buyers who customarily delay their payments, and that the insurer introduce a grace period for shipment in favor of exporters for the additional shipment which was delayed in on-boarding due to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exporters. In consideration of the waiting time and the on-boarding time at ports for container freight, shipments are frequently delayed, which entails those shipments to be indemnified by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Roll-overs and Blank Sailings also cause the container freight to be delayed in on-boarding.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ment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n K-SUR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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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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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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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제물가 변동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통상거래 균형 또는 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원유가격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가 변동 충격의 상당부분을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흡수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국제통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물가의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물가 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되 총수요정책의 적정 운용 및 물가안정화 장기 대책등을 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와 함께 물가상승기대심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물시장을 통한 헤지 활동, 국제원자재의 직접 조달원 개척, 정책보험 활용, 교역상대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이 기업들의 통상교역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변동 헤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