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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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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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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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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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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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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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the agenda-setting to appoint library professional as the directo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entrepreneur of this agenda. To this purpose an agenda-setting process in 2014 is analyzed with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explains that an agenda is set when a window of opportunity is opened by coupling of problem stream, political stream, and policy stream. They have existed independently before setting the agenda. This study showed that the political stream was the major stream to open the window of opportunity. The lawmaker in the opposition party is identified as the leader for the agenda and the motivations, resources, and strategies of the policy entrepreneur were also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e agenda for library professional as the director was set without visible participation of library professional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library professionals' roles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aking process.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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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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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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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Kingdon(1984)과 Howlett(2014) 모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거대기초과학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재,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창, 정책선도자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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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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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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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ISBB) applying multiple stream model combining Kingdon (2013) and Howlett et al. (2014) models. We looked at what socio-political factors influenced the process and sought to find ways to promote the project of ISBB and the policy of basic science in the future. As a concrete analysis, the policy decision process was divided into policy,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olicy, and the streams of problem, process, policy and politics, policy window, and policy participant were used as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eam of politics and the role of the policy-entrepreneu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more involved than the scientists.
This study deals with the cases of policy changes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hich exists since 1999 as a policy tool to achieve the goals for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cooperation and organic conne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rough which process policies about the research council system have changed and whether they resulted in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e aimed policy goals, and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a change for four government replacements (from Kim Dae-jung's Government to Park Geun-hye's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major policy making factors 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each government case are analyzed in comparis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a result, their policy change type by the Hogwood and Peters's theory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policy goals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ere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bt zeroing policy process of Yong-in city based on the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in order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Yong-in case because the city had a local debt of about KRW 800 billion as of 2012, but it completed the debt repayment in early 2017.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y problem streams are the perception of Yongin City's debt indicator, the failure of the LRT project, and the failure of sale of buildinglots of Yukbuk district. Second, in the political stream, there have been the election of new governors, co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citizens like budget cut. Third, policy alternative streams are the reduction of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the expansion of revenues through the sale of idle shared properties, the increase of tax revenues, and the activation of light rail. As the each streams flowed independently, the window of policy change opened by the re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sale of buildinglots of Yukbuk distric and combined with other policy factors such as the activation of the light rail.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s such as negotiation and persuas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s influenced achieving tight fiscal policy. As a result of this policy output, Yongin City achieved zero deb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but also of the administrative and citizen co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such as a large scale of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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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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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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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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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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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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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전자우편 (E-Mail) 이나 메세지 처리 시스템 (MHS: Message handling System)과 같은 축적 후 전송(Store-and-Forward) 방식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다중 등급의 기밀성을 갖는 메세지를 처리하고자 할 때 중요한 메세지의 내용이 누출되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자가 메세지를 액세스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등급 메세지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임의적 액세스 제어, 보안 레이블, 레이블 무결성, 강제적 엑세스제어, 그리고 최소 권한 정책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정의한 보안 정책을 만족하는 보안 특성 함수와 보안 오퍼레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한 MHS을 위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메카니즘과 그 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안한 액세스 제어 메카니즘은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메세지의 불법적인 액세스 또는 불안전한 (Insecure) 정보 흐름의 보호문제를 해결한다.
This study applies Policy Streams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PSECF) proposed by SangJung Park and Chan KOH to analyze th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PSECF cas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Strong commitments of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progressiv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NSC) were primary drivers in the policy developing process. But military expert groups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s (JCS) were thoroughly excluded due to their passive role against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After the policy resolution, the standing of expert groups changed: the standing of advocate effects, the former progressive NSC who led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in th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went down but the conservatives such as ROK MND and JCS improve their standing because the conservative government kicks off 8 months later from the policy decision. In conclusion, the proposed PSECF through th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s case-study is worthy as an explanatory framework for high level natio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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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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