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time when discussion of improvement and keeping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me owners was began, experts who may express professional opinion such as realtors, tax accountants and revenue officers were picked up besides the direct interested parties such as single and multiple home owners. This study collected their various opinions regarding whether keeping the heavy taxation system on multiple home owners or not and the effect of it. As a result of the survey, people living in Seoul who owned more houses showed higher awareness about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me owners, and people agreed more about abolishing the heavy taxation when they own more homes.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out that different recognition about heavier transfer income tax on multiple home owners of each person concerned and necessity of rearranging this uncertain condition of temporary regulation in the future. The tax law should be improved to supply clear policy signals to the market for recovery of housing transactions and supply expansion of jeonsei to monthly rental housing and managing of taxation policy which reflects taxpayers' opinion may correspond to more effective and fair taxation principle.
[ $\circ$ ] 당부는 ''91. 3월 전산입력한 바 있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소유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총무처 중앙전자계산소에 입력), 대상주택 3,373천호주택의 규모별, 연령별 및 다주택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택규모별 현황 $85m^{2}$ 이하 : 2,383천호($71{\%}), $85m^{2}$ 초과 : 989천호($29{\%}$). - 연령별 소유현황 31세 이상이 2,532,307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입력된 주택의 $97{\%}$에 해당함. - 다주택 소유 현황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5천명으로서 이들이 465천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올해 분양 시장의 화두는 단연 판교신도시다. 판교신도시의 분양 시기가 임박하면서 청약통장 소지자들의 마음이 들뜨고 있다. 판교는 입지 여건이 뛰어나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는 블록별 분양 및 임대 아파트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청약 자격, 전매 금지 여부 등 알아둬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판교신도시의 성공적인 청약 전략을 짜본다.
아파트도 이름값을 하는 시대다.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와 분양가, 수요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새롭게 바뀐 브랜드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판결 기준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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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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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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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We humans try to pursu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In particular, it is a reality that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them, the concept of housing serves as a major fun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government's excessive tax rate regulation policy surrounding the sale of such houses is actually inducing annual or monthly rent expenses. Furthermore, it is a reality that even home sales are not being handled smoothly. In general, the cost of owning a house (apartment, etc.) can be divided into acquisition and possession. In addition, a lot of taxes are borne by long-term housing. Subsequent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transfer tax rate due to the sale of houses, the disposal of property rights is not free. This serves as a limiting factor for market principles. If the tax rate for the transfer of multi-homed people is raised, it can cause a phenomenon that encourages yearly or monthly rent. This is a part where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transfer tax rate according to the multi-year retention period. If you hold it for 20 years after acquisition, you have paid a lot of taxes and returned your profits. For that reason, you should not impose a transfer tax for trading. The application of the tax-free principle for houses hel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respond to market principles in the future and will function effectively in annual or monthly rent policies.
부동산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책'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 기조는 역시 '분양가 인하와 유동성 관리'다. 정책 목표가 비슷했던 지난해의 '11.15 부동산 대책'이 공공 택지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민간 아파트)를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현대 건설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광고 카피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힐스테이트는 벌써부터 유명세를 떨칠 기세다. 진정한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힐스테이트의 매력과 깊은 의미를 새겨보고 브랜드 네이밍과 광고 촬영 현장을 스케치했다.
강남의 집값이 뜀박질하자 강북을 개발해 강남 수요를 이전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안이 올 2월 발표된 '강북 U턴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청사진만 내놓은 수준에 그쳐 있지만 시장 수요자들은 이러한 호재를 가만히 둘 리 없다. 이미 올 상반기 동안 용산, 뚝섬 주변의 아파트 값이 뜀박질을 했고 재개발 지역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오는 7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실행을 앞두고 '강북 U턴 프로젝트' 수혜지로 꼽힌 용산, 뚝섬, 은평 일대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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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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