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19년 11월 1일)를 기준으로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16,612명으로 지난해인 2018년 2,054,621명에 비해 161,991명(7.9%)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50,705명) 중 4.3%에 해당하며, 외국인 주민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그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맞게 정책의 변화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초기 적응이라는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창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민자의 문화지능 또는 사회체제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주민의 창업 의지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해 보는 데 있는데, 해당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기업가정신)인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회 인식'과 긍정심리자본 특성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 등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고,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한국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와 외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라 부모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청소년 자녀 데이터와 그들의 부모 데이터를 병합하여 총 4314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다층선형회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 한국어와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부모관계 만족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한국어나 계승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집단, 청소년과 부모 중 한쪽만 유창하게 하는 집단, 둘 다 유창하지 않은 집단 순으로 부모관계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내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청소년의 주관적 구강증상을 알아보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10차(2014년)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만 12-18세 청소년 총 66,85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주관적 구강증상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든 변수가 보정된 상태에서 성별, 연령, 학업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 상태, 거주형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하루 탄산음료 섭취빈도, 하루 과일 섭취빈도, 하루 과자 섭취빈도 및 하루 칫솔질 횟수가 주관적 구강 증상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복지와 보건 서비스 사업을 점층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그 수가 증가하는 다문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간 관계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있는 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다문화 실천가들로 총 175명이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Statistics 20.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 실천가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의 평균값은 5점 총점에 3.5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상인센티브(M=3.33)와 업무배정(M=3.27)이 낮게 나타났고. 다문화역량에 대해 다문화실천기술(3.2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착근도의 하위요인 중 적합성(Mean=3.79)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연계(Mean= 3.19)와 희생(Mean= 3.02)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실천역량은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표준화 계수=0.426, C.R.=5.293, p<.001), 조직풍토가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조직풍토는 다문화실천역량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표준화 계수=. 206, C.R.=2.499, p<.05), 또한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준화 계수=0.488, C.R.=6.131, p<.001). 연구 결과에 따라 조직풍토의 개선과 다문화역량의 강화로 인한 다문화 실천가들의 직무착근도를 향상시키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its own culture, this was an appropriate country to compare to Korea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re were four main results. First, both countries enforce assimil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mos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carried out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hich are suppor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U.S. government has preserved a laissez-faire approach to policies for immigrant families, there are no government-based support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Third, both countries focus on the assimi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Nevertheless, the U.S. government promotes a balance between ethnic identity and U.S. citizenship. Fourth, the U.S. government strongly supports second-generation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s that recognize the second generation as a human resource for the future of society. In summary, even though there we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ssimilation policies based on ethnic identity would be useful for Korean integration policies.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offer opportunities for mutual integration in everyday life between Korean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본 연구는 정책의제형성이 외부집단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의 흐름중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국내외의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다문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다문화담론의 형성과정과 다문화담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화과정, 그리고 부문별로 이루어지던 다문화담론의 정책화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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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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