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업기술교과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교과의 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업기술교과와 유사한 과목들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업기술교과와 유사한 과목으로는 일본의 '공업기술기초'와 '과제연구', 미국의 '기술', 영국의 '설계와 기술', 그리고 뉴질랜드의 '기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설계와 기술' 등이 있었다. 둘째, 교과의 목표와 강조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업기술은 공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진로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일본,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에는 과정적 접근 방법에 의한 기술적 문제해결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공업 세계의 영역을 다루고 있었으나, 일본은 인간과 기술 및 환경의 관계, 가공기술과 생산기술, 과제연구를 다루고 있었으며, 미국은 지식과 과정, 그리고 맥락에 의한 내용표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설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기술교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공업기술교과의 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요구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전후로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 및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단기동태 벡터오차자기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먼저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으며(너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이산화탄소배출량 방정식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균형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다(나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한편 탄소세 도입 이후의 단기적인 동태분석의 경우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는 핀란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탄소세 도입 이후에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lacksquare$이번 세계의 축산현황 씨리즈(3)에는 세계 주요국의 식육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가축의 생산 및 무역, 수출사정에 따라 자국의 식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호에 소개되는 호주, 뉴질랜드, 알젠틴, 덴마크 등의 식육정책을 보면 국가에서 생산업자와 소비자간에 각종 보조정책을 취해서 육축 및 식육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국 등의 유제품 수출국들은 사실상 원유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시장만 존재하면 언제든지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잠재력이 무한한 나라들이다. 유제품의 거대 수입국인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될 경우에 새로운 수출상대국을 찾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더욱이 WTO차기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낙농 선진국들은 자국의 시장확대를 위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세해 올 것
오는 2006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제 14차 FAVA총회(아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Pre congress 일정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학술발표를 포함한 본행사가 진행되며, 28일부터 tour등 Post congress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및 호텔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FAVA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호에서는 세계의 축산현황중 세계 각국의 축산동향과 축산별 가축의 사양동향을 소개했다. 총괄적으로 소개한 가축 축종별동향에 이어 이번호에는 세계 주요국의 축산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소련, 호주, 영국, 프랑스, 알젠틴, 브라질, 카나다, 멕시코, 텐마크, 서독, 화란, 뉴질랜드 등 세계각국의 소, 돼지, 면양, 말 등의 사양두수의 증감을 명약관화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작정한 듯이 동시다발적 FTA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칠레와의 FTA를 그 시작으로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가 발효됐다. 지금까지 체결한 국가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향후 전개될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이전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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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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