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도시지역은 유래 없는 성장을 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쇠퇴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와 FTA 등 농산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을 종전 농업 중심의 부문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업 이외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농촌정책의 전환은 농촌지역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관점의 농촌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농촌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별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계적으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 15개의 지역 유형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농촌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 못지않게 양극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농촌정책은 농촌의 다양한 지역적 분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 4,000에서 6,000명 가량의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연계와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외부 조직들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性), 교육정도, 연령, 수입, 지역사회 출신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 활성화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 및 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다수 연구와 정책은 농업인과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수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요인인 지역산업효과, 지역경쟁효과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 5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요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분은 지역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농촌 지역에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산업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 내 생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을 위해 읍면소재지 개발 등의 사업내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ㆍ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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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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