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촌 생활 개선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요 정책 관심사로 남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농촌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업생산성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농촌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주요 과제를 파악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티오피아의 농촌개발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에서의 집중적인 문헌 검토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생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와 특히 그들의 시골 지역은 가난했고 처음에는 거의 비슷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농촌의 상황이 급변한 반면 에티오피아 농촌은 아직 큰 개선을 경험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에서 다양한 농촌 개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 정권이 시행한 변덕스러운 정책들이 농촌 부문의 저조한 실적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은 처음부터 농촌생활 개선권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개선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정책은 오히려 농촌생활 개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 농업가공, 농촌관광, 비농업 고용기회를 통한 농촌경제 다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또 다른 우선분야였지만 에티오피오티아의 농촌개발정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농촌 생활 개선 노력에 적응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현재와 같은 자원내쇼낼리즘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의 부존천연자원을 최대한으로 총동원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하여, 농촌산재의 극소수력, 풍력자원을 개발하고, 이와 아울러 저수지, 양수개발시설등을 병용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뢰성있는 전력을 농촌에 공급하여 이로써 농촌의 전화, 기계화, 수리화, 치수효과를 도모하고 새마을 운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농촌전원개발은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농촌소득증대, 농촌노동력의 효과적 이용등의 견지에서 다목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조사 및 개발을 하루 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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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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