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른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지역 재난발생이력을 검토하고 피해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방재 개념을 농촌지역에 접목하여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초방향을 설정하였다. 농촌의 특성상 인구 및 가구수가 적고 각종 재난안전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지리적 특성상 외부로의 이동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촌지역의 인문사회, 시설 인프라,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재난안전마을 만들기 구축방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약30년 전에는 수로교 구조물의 설계방식이 목표내구연한 동안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주안점이 이루어져 수로교 구조물이 시공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도시와는 상반되는 농촌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감안할 때 도시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나 친환경성은 그 가치의 제고와 함께 농촌지역 공간의 보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 대비를 위하여 수리시설물 중 경관이 고려되어야할 수로교 구조물을 농촌경관에 어울리게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 개발의 모토로 삼아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한편 과거에 설계, 시공되어온 수로교구조물이 마을 앞을 횡단하는 노선의 현황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러한 수로교 구조물들의 설치위치 및 설치경관 등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대적 의식변화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 주민의 구조물 구조개선 요구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설계, 시공에 이수기능이 강조된 농촌마을 입구를 횡단하는 수로교 구조물은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설치되어져 있고 구조물의 노후화 및 누수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등 으로 농촌경관 저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사업 창출과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수로교 구조물의 구조적, 친환경적, 농촌 경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수로교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연구 추진 전략에 따라 수로교의 농촌경관개선사업의 구조적, 기능적 디자인 및 시뮬 레이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농촌, 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지역사회 및 생활환경 만족도를 비교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특성은 지역을 하나의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켜 제변인들의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자료는 1993년 6월 부터 1994년 6월 동안 488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대구에 거주하는 주부 254명과 경북권내의 영천과 청도 등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124명, 그리고 한산도 섬내에 거주하는 주부 110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법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거비와 주거소유형태였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주거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고려할 때, 도시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농촌이나 어촌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보다 높은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환경 만족도는 농촌거주자와 어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을 고려한 주거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등 제도적으로 고려받지 못한 점이 많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재난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농촌지역개발을 키워드로 분석하고, 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의 농촌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 하기위하여 일차보건의료가 도입되었으며 일차보건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목적은 보건진료원의 일반현황과 보건진료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활동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있다. 분석방법은 사회조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조사는 1998년 7월과 11월기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보건진료원 전원에게 송부하여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1880명의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663명의 응답자가 작성한 설문지가 최종분석되었으므로 분석율은 88.5%였다. 분석결과 보건진료원의 일반현황으로 광역사의 보건진료원 평균 연령은 39.7세이며 시지역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군지역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총근무기간도 시지역의 보건진료원의 12.4년-13.6년으로 농촌지역보다 걸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건진료원의 평균 관할 인구수는 901명이었다.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분포가 매우 높았다. 보건진료소로부터 민간의료기관이 위치한 거리는 시지역 (7.1-11.3km) 보다 농촌지역이 12.1km로서 지리적 접근성이 시지역보다 낫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건수분석결과 월평균 가정방문수는 평균 47.8건, 일평균 내소자수는 14.1건 및 일평균 전화상담은 5.2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활동수준은 40세이상이 4세 이하보다 월평균 가정방문수와 일평균 내소자수가 많았으며 통계적요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이 많을수록 일평균가정 방문수 및 전화상담 건수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80%정도로 높았다. 연구결과 보건진료원의 활동지역내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민간의료기관의 지리적 접근성도 낮고, 관할인구규모가 적어서 인구규모를 늘리고 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며 농촌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 보건진료원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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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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