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구 4,000에서 6,000명 가량의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연계와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외부 조직들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性), 교육정도, 연령, 수입, 지역사회 출신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 활성화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 및 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선택적 집중과 총량적 경제논리에 기반한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은 도시화를 촉진하며 인구유출, 고령화, 소득감소 등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향식(Top-Down)에 의한 지원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지역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진단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종합적 진단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지표의 발굴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진단 관련 지표군(POOL)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단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최근 정부정책의 화두인 '맞춤형 적정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역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ㆍ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형태지수는 패치의 복잡성을 정량화하여 생물종 다양성 보존과 같은 경관생태계획에 활용되어 왔다. 지역계획 연구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관구조와 패턴을 정량화하는 경관생태지수는 대상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경관생태지수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목적 및 범위에 따라 활용하는 경관생태지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경관생태지수를 선정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분석과 함께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지수들을 도시지역, 도시외곽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산림지역 등 4군데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통해 형태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형태지수값(MSI)에서는 도시외곽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프랙텔차원지수(MPFD)에서는 농촌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넓은 면적을 가진 패치에 가중점을 고려한 평균형태지수값(AWMSI)과 평균프랙텔차원지수값(AWMPFD)에서는 산림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용한 네 가지 형태지수값의 순위가 4군데 사례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둘레와 면적의 로그전환을 이용하고 있는 프랙텔차원지수들의 경우, 도시와 도시외곽지역의 MPFD값은 같고, 도시외곽지역, 농촌지역과 산림지역의 AWMPFD값 차이는 적어 순위 분별력이 떨어졌다. 따라서 넓은 면적을 가진 패치에 가중점을 고려한 평균형태지수(AWMSI)가 지역별 산림패치의 복잡성을 잘 정량화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문제의 근원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인구유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효과적인 농촌지역 기업유치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우선 기본적으로 2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첫째는 보다 종합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농촌지역 기업유치 대상으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3가지 실질적인 지원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농촌지역에 구축하는 문제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농촌지역에 입지유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실효적인 지원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 인프라 투자의 농촌지역 발전 효과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투자와 농촌지역 발전 간의 다층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교통 인프라 투자와 농촌지역 발전의 공간적 패턴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투자와 지역발전 간의 직 간접 관계에 대해 탐색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 인프라 투자는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인구기반 활성화와 생산 소득 증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구기반 활성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생산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도 지금까지 교통 인프라 투자가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생산 및 소득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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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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