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다수 연구와 정책은 농업인과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수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요인인 지역산업효과, 지역경쟁효과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 5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요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분은 지역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농촌 지역에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산업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 내 생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을 위해 읍면소재지 개발 등의 사업내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농촌문제의 근원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인구유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효과적인 농촌지역 기업유치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우선 기본적으로 2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첫째는 보다 종합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농촌지역 기업유치 대상으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3가지 실질적인 지원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농촌지역에 구축하는 문제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농촌지역에 입지유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실효적인 지원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 이전에 정책적으로 강력히 억제된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 이후 상품 경제의 발달로 변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촌 중심지인 소성진이, 급격한 도시화를 막고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이 부각되어 양적ㆍ질적인 성장을 하였다. 소성진은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농촌 공업화의 규모화, 잉여 노동력의 해소의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곡된 중국 취락 체계의 회복과 상품경제로 성장한 농촌주민들의 도시 진입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작용하였다. 소성진화 과정은 비록 과도적 단계이지만 공간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추진주체를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과 '정부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마을간의 운영상의 차이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간주도형인 경우, 자생력, 커뮤니티,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정부주도형'인 경우, 확산속도, 사이트 운영, 하드웨어 보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방향설정을 제시해 줄 것이다.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ㆍ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