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현재와 같은 자원내쇼낼리즘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의 부존천연자원을 최대한으로 총동원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하여, 농촌산재의 극소수력, 풍력자원을 개발하고, 이와 아울러 저수지, 양수개발시설등을 병용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뢰성있는 전력을 농촌에 공급하여 이로써 농촌의 전화, 기계화, 수리화, 치수효과를 도모하고 새마을 운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농촌전원개발은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농촌소득증대, 농촌노동력의 효과적 이용등의 견지에서 다목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조사 및 개발을 하루 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 연구는 우간다 농촌지도사업의 발전과정을 조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간다에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접근방법이 사용되었지만, 농업생산성이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 동안 너무 많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개혁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부분적으로 상향식 접근방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접근방법은 하향식 접근방법이었다. 많은 사례에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러한 개혁은 농업생산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향후 성공적인 농촌지도사업과 농촌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문가와 자원의 유용성 증가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사업과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의 농촌지도사업의 제도적인 역할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공공 농촌지도사업은 수요자에 필요한 적절한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자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광" 은 밀양187호와 YR21113-B-B(삼백벼/그루벼)를 교배하여 육성된 소득작물 전 후작에 적응하는 조생종 신품종으로 주요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광은 영남지역 만기재배에서 평균 출수기가 8월 29일로 표준품종인 금오벼 보다 2일정도 빠른 조생종 품종이다. 간장은 63 cm로 금오벼보다 3 cm 짧으며, 수장, 주당수수 및 수당립수는 금오벼와 비슷하며, 등숙비율은 87.6%로 금오벼보다 높고, 현미 천립중은 금오벼보다 약간 무거운 편이다. 2. 조광의 불시출수는 43%로 금오벼보다 덜 되는 편이지만, 수발아는 30%정도로 금오벼보다 잘되는 편이다. 단간 내도복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묘기 내냉성은 금오벼와 비슷하나, 성숙기 임실율은 36%로 금오벼보다 낮은 편이다. 3. 조광은 병해충 저항성은 잎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며, 흰잎마름병과 주요 해충인 벼멸구, 애멸구에는 감수성이다. 4. 쌀알의 심백은 없으나, 복백은 약간 있는 편이고,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량은 각각 18.5%와 6.6%로 금오벼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소득작물 후작 만기재배 시험에서 쌀수량은 4.90 MT/ha로 금오벼보다 9% 증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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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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