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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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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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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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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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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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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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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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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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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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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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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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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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45년의 8.15 해방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의 한국농업이 나아 온 길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좁은 면적에서 보다 높은 영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예컨대 양계, 양돈, 시설원예, 과수재배 등에 있어서는 높은 성장을 해 온 대신 일정금액의 영농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면적의 농지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업에 있어서는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보리, 밀, 잡곡, 콩 등의 곡류생산은 점차로 그 모습이 사라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밀, 옥수수, 콩 등 밭곡식의 거의 전량을 국제시장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밀과 옥수수의 수입증가로 한국의 곡류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국제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곡류를 많이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되어 있다. (중략)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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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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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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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슈퍼젖소탄생/ 국내 젖소검정우 세계4위 등재/ '한우 둔갑' 수입쇠고기 적발 가능해져/ DDA · FTA 개방대응 기금 조성/ DDA협상 난항, 회원국간의 입장차 커/ 한 · 미 FTA 대응체제 재정비 '탄력'/ 한우 가격 '600kg 기준' 발표/ 축단협 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재추대/ 축산분뇨 활용 자연순환형 농업시급/ 소비자단체, '쇳가루 분유' 제조사와 수입업체 대상 소송 제기/ 농지내 축사 신축 더 어려워졌다/ 美 광우병 '전방위' 대응/ 작년 축산물 시장 외산 '폭증'/ 낙농가 '품질관리 시스템' 본격가동/ KRA, 특별적립금 843억 편성/ 국내산마 경매 최고가 경신/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1학기 장학금 21억 지원/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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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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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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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의 대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특성, 활성화 및 한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수요와 산업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중국 고령친화 산업 진출 시장으로는 노인 의료기기 제품과 노인여가관련 관광산업, 그리고 연금보험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전략으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장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접근과 고령친화 상품시장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도 농지역의 큰 편차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경제발달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전략들이 모색되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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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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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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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금까지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과 X-효율(效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들을 살펴보았다. 토지시장(土地市場)이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이면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존재(存在)하나 독점적(獨占的)이거나 지주(地主)가 관리비용(管理費用)을 부담(負擔)할 경우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을 둘러싼 이론적(理論的) 논쟁점(論爭點)이었으며, 자경(自耕)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나 임금경작(賃金耕作)보다는 효율적(效率的)이라는 것이 X-효율(效率)에서 나온 결론(結論)이었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주요(主要) 목표(目標)가 시간(時間)에 걸친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와 국민(國民)들간의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라면 농지개혁(農地改革)의 의의(意義)는 명백(明白)하다. 생산성(生産性) 증가(增加)의 측면(側面)에서 볼 때 볼리비아나 이락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작부면적(作付面積)이 증대(增大)하며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산량(生産量)도 증가(增加)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의 증가(增加) 뿐만 아니라 X-효율(效率)이 증가(增加)된 결과(結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농지개혁(農地改革)이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를 야기(惹起)하고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대해 적극적(積極的)이므로 생산함수(生産函數) 자체를 상향이동(上向移動)시키는 효과(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기간(小作期間)이 짧으므로서 소작농민(小作農民)에 의한 토지투자(土地投資)가 결여(缺如)되게 되어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낮추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 장기적(長期的)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를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에 기여(寄與)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도 없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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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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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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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change in farmland price has almost always been focused on not only farmers but policy-decision makers; for farmers to get information before purchasing farmland; for policy-decision makers to use appropriate policy tools to stabilize the market. So far the change in farmland price has been calculated as a form of average change on a year-to-year base. Such calculations have become one of the causes which lead to misunderstanding of the farmland market because the year-to-year average change includes changes in price as well as changes in the number of trades and sizes of traded farmland. This paper is designed to suggest a proper method of building a price index for farmland as a tool to review the price change. We considered the applicability of several types of price indices and concluded that a Laspeyres-type price index is the most reasonable choice. A Laspeyres-type price index, however, has a shortcoming in which a reference year's weight may affect the whole period of an index. Thus, we also suggest two other weights, a three-year average including a reference year and a share of farmland. All indices show that farmland prices have risen significantly in recent 10 years. We hope that the indices will be developed into one of the government's formal statistics.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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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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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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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과 바이오매스자원으로부터의 원료공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되었다. 미국의 국가에너지정책의 1차 목표는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국내자원으로 에너지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2030년에는 현재 수송용 에너지의 2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목표이다. 정책적으로 청정공기법령(Clean Air Act), 연방청정연료(Federal Clean Fuel) 프로그램 및 American Jobs Creation Act를 통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원료로서 산림바이오매스는 년간 3억 6800만 dry tons, 농업에서 얻어지는 원료는 현재의 BT기술을 이용한 작물품종 및 경작기술 개발, 농지사용 변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년 간 총 9억 9800만 dry tons이고 이중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8억 1800만 dry tons이다 현재의 농업상황에서 생산되는 량의 5배에 해당하는 바이오매스 공급가능성이 예측되었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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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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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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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국내 축산시설의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기술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축산시설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시설 산업에 대한 현황과 수준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 기종의 시장점유율이 60% 이하이고, 또한 선진국의 설계 기술 수준을 10점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기종이 8점 이하로 평가되어 국내의 설계 기술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개발 부문의 종사 비율은 10.7%로 타 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 설계 인력의 학력은 전문대졸 사원이 44.4%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 및 설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설계기술 분야에서 축산시설의 취약 기술 및 개발 분야는 만능수확기와 기계 제작 설계 분야로 나타났는데, 만능수확기의 경우 국내 농지 여건에 맞는 다목적용 만능수확기를 개발해야 하고, 기계 제작 설계의 경우 재료의 강도, 경도 및 내구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