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dentify feasible policy direction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agriculture based on the current agricultural and rural environment in Korea. To do so, this study employes a heckman selection model to correct a probable selection bias, utilizing the Korean agricultural census in 2010 and the agricultural statistics of farm enterprises in 2011.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s of the farm and off-farm income determinants, according to conjoint type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such as Type 1 (primary+secondary+tertiary) vs. Type 2 (primary+secondary or primary+tertiar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ype 2 has much higher possibilities to earn farm and off-farm income in Korea, especially for farm enterprises. This study concludes with providing some policy implications reflecting rural and agri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고용효과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과밀지역 공장이전을 촉진하여 도시인의 농촌유입 유도 및 농촌거주자의 이촌을 억제하여 이 지역 주민의 소득제고와 제천지역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농공 단지조성은 지형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지구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지형공간분석을 위해서는 GIS 기반의 다양한 매핑과 공간 분석을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단지조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홍수나 여러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이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상세한 지형분석 및 모델링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에 대응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곳의 농공단지의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우수 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에 따른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determinants of non-farming income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and presenting how to support their participation in non-farming activitie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ve analysis whose subjects are female farmers in the Chungnam area indicates that human and economic capital variables that can predict non-farming income activity particip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re persons at the age of 40s to 50s and female farmers who returned to the rural areas. Farming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households that receive subsidiary and participate in two different types of farming whose main farming is rice. The female farmers who spend longer hours doing household chores participate in non-farming income activities more actively. In terms of policy and on-site response variables, the interest in farming and farming businesses shows positive relation, and that of farming and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presents negative relation. Thes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present the policy that can select non-farming income activity participation groups strategically.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community centered-non-farming income activities, and to expand or make laws to support female farmer's participation in non-farming activities.
과거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던 마을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최근 농어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중심지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이외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과 농촌 중심지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하나의 지역으로 융합되어 한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러번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농촌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도시적 인프라를 갖춘 러번지역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읍시 내장상동 또한 농촌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지역의 구조 형태를 가지는 도농통합적 생활권 중심지이다. 기존 정부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러번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적 성격을 가진 러번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증진을 위한 러번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 워크숍 및 시범활동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설정, 세부사업계획, 사업추진계획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조사와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도보환경 개선,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러번지역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등의 활동 단체를 사업의 실행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늘어나는 러번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자생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역의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활동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발표된 것들 가운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연구물 8편을 분석하였다. 귀농인의 경제 활동을 농업생산 활동,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등 농업 연관 농외소득활동, 농업과 무관한 겸업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조직 활동, 학습 활동, 문화여가 활동,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활동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귀농인들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가의 농업 경영 규모는 대부분 소농이므로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귀농인의 경제 활동은 가구의 생계전략뿐만 아니라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넷째,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지만 단기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섯째, 여성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연결망 편입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농촌관광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야하며 이를 매개로 하여 농촌주민의 농외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농촌관광의 성패는 그 마을이 가진 잠재적 어메니티 자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인적자원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의 해설 및 체험지도 인력을 대상으로 활동특성 현황을 파악하고자 마을단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부가 지원한 마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은 2009년까지 총 612개소이나 이 중 인력기반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2007년까지 선정된 농촌관광마을 403개 중 100개 마을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마을의 추진위원장 중심으로 리더 100명, 추진위원장 추천의 마을해설 및 체험지도 인력 명단에서 2~4명 정도, 총 300명을 자기기입식 및 직접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해설 및 체험지도자 활용유형을 생태해설, 생활문화, 농업기술, 전통놀이/문화, 전통 음식, 전통공예, 지역설화로 분류하였으며, 지도방법은 직접시현(체험)과 간접시현(안내/해설)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험지도 인력은 평균 6.6명이었고, 마을해설에 참여하는 내부인력은 평균 3.2명, 외부인력은 0.8명이었으며, 체험지도에 참여하는 내부인력은 평균 4.2명, 외부인력은 1명으로 나타나 마을해설보다는 체험지도에 외부인력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 및 체험지도인력들에 대해 농촌관광마을 리더들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49%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여 농촌체험지도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해설이나 체험지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체험지도 형태는 주로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공부하여 해설하는 경우가 45.5%, 전문화된 개설이 가능한 비율이 19.9%, 안내만 함 19.5%, 시연만 함 15.2%로서 대부분이 지도인력들이 스스로 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체험거리 한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비율(41.2%)보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비율이 58.8%로 높게 나타나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동시에 담당하여 지도하는 체험지도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농촌관광마을의 인적자원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마을 해설사의 인적자원의 잠재성을 활용 농촌마을의 발전 동력을 찾고자 함에 연구에 의의가 있다.
Korean agriculture has encountered two problems. One is internal income disparity between rural and urbarn area and the other is external Uruguay Round trade problems as an abolition of direct and indirect import barriers, reduction in export subsidies and to reduce internal price supports. These problems will be brought severe farm problems such as decreas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repressing agricultural growth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the above inevitable fa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ever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ural industrial area development project,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leisuresight seeing farm development project, traditional food development project, unskilled labor training project for off-farm employment and so on,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through off-farm income increase. This study w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identification of operational problems and post evaluation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which aimed at increasing non-farm incomes and giving employment opportunity for rural farmers in small factories processing regional special farm products and mine products. The main findings and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re as followed ; 1. Total number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s of the end of 1991 was amount to 138, and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were estimated at 2,079, and total amount of off-farm income per farm household was reached to 3,011 thousand won. 2. The total number of processed special products have increased from 21 items in 1981 to 56 items in 1991. On the other hand the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have decreased from 2,518 to 2,079 during same period. 3. Total amount of investment for the projects has increased from 1,429 million won in 1981 to 24,760 million won in 1991 but the rate of G'T loan of the total investment has reduced from 24.5% to 5.2% during same period. 4. 138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are classified into 6 kinds of commodity groups such as 19 of general industrial good production areas, 52 of folks-industrial art objects production areas, 39 of food processing areas, 9 of fiber and texstile processing areas, 18 of agricultural and fishery inputs processing areas and 1 of stone processing area. 5. The total production value in 1990 was estimated 20,169 million won of which export was amount to 2,627 million won. 6. The finacial rate of return of the UNGOK KUGIJA Tea processing Project operated by UNGOK coops and BAKSAN ginseng tea processing project were estimated at 45.4% (B/C Ratio=1.17, NPV=152.5 million won) and 17.7% (B/C Ratio=1.12, NPV=120.2 million won) respectively. 7. More favorite terms and condition of the loan including collateral problems have to be given to farmers participated. Heavy investment and G'T subsidy policies should be start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nf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8. To expand market demand of the rural special goods G'T have to provide special program of TV or other mass media for commodity propaganda and the total cost concerned must be supported by G'T subsidy. 9. The special farm products as GUGUJA,MOSI'Ramie', Ginseng. SOGOKJU,HEMP,Mushroom.DUGYUNJU and Chesnut processing projects have to be propelled and expanded for off-farm income increase in Chung Nam Province. 10. Direct operational pattern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by coops is more favorable to farmers and recommendable considering with off-farm income increase and market demand creation throughout Korea. 11. In rural area, special organizations for project appraisal are not exist. Accordingly special training program, project appraisal, formulation and preparation for civil servants concerned have to be prepared for project selection and sound implementation under limited budget and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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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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