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0년 국제농업협력 기획사업인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캄보디아의 시범 RPC 가능지역 선정을 위한 현지 추진조사와 관련하여 RPC 전문가로서 캄보디아 프놈펜과 Battambang주의 벼 수확 후 처리기술 및 시설 현지 조사 업무 수행을 하였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유기식품생산에 관한 국제규격인 IPOAM Basic Standard와 Codex guidelines이 지나치게 유럽과 미주의 밭농사 위주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어, 논농사 위주의 아시아 유기농업에 얼마나 불공정한 국제규약인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불공정 유기농업 국제규격이 대폭 수정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3대 식량 작물의 하나인 벼에 대한 유기식품생산규격이 없는 까닭에 소농규모 및 논농사 중심의 아시아 유기농업이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벼 재배의 중심지인 아시아 유기벼 생산기술과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 유기벼 재배 기본규약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IFOAM 기본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그 방법과 Codes 유기식품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유기식품규격의 수정을 위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ARNOA (아시아유기농업연구기구)와 각국 정보 및 유기농업 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對)아프리카 농업원조는 아프리카의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진행되어 왔으며, 막대한 원조금액의 기대와 달리,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사업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사례국가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국가의 기술보급체계는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와 기능별 역량 분석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조직의 규모별로 하향식 농업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최종행위자인 농민집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전달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보다는 농가경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전달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에서는 전 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적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지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역할보다는 연구 기능의 확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는 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농업기술전수사업의 수행이 아프리카 농업 농촌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농업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은 지난 1970년대초 광생물질의 개발, 식품공업의 발전및 농업기술의 개발과 함께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나 전반적으로 기술이 낮은 던계에 머물러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으로부터 각종기술의 도입과 협력연구 등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책연구기관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신생명공학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기술수준의 제고에 노력한 결과, 몇몇 제품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미간기업의 주도적 연구협력체인 유전공학 연구조합(1982년 3월 설립)과 국책연구기관인 유전공학센터(1985년 2월)가 각각 설립되어 특히 신생명공학의 응용및 개발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함은 물론 학계에서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관련학과를 신설하는등 관련기초 전문의 교육및 연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1990년대 이후에는 분야에 따라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본 연구는 왕우렁이의 월동실태 및 작물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왕우렁이의 도입 후 처음 월동이 확인된 지역은 2000년 해남이었다. 그 후 왕우렁이의 국내 월동 지역이 중남부지역으로 확대되었다.2017년도에 왕우렁이 개체들의 월동 지역은 전남의 강진, 고흥, 신안, 해남과 경남의 김해, 함안을 비롯한 부산과 제주, 서귀포였으며, 예외적으로 왕우렁이 월동조건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는 화성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왕우렁는 알로서 월동하지는 않았다. 왕우렁이가 저온에서 견디는 생존기간은 $-5^{\circ}C$에서 12시간, $-3^{\circ}C$에서 1일, $-1^{\circ}C$에서 2일, $0^{\circ}C$에서 10일 및 $3^{\circ}C$에서 30일 이상이었다. 왕우렁이들의 월동 환경조건은 10~20 cm의 물이 고여 있고, 추위에 숨을 수 있는 뻘이 잘 형성되어 있는 남향의 수로나 물 웅덩이였다. 월동 왕우렁이에 의한 피해는 벼와 미나리에서 발생하였으며 벼에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미나리에서의 피해율은 4.26%로 벼에 비하여 높았고, 피해 면적도 많았다. 앞으로 왕우렁이의 국내 월동과 더불어 논 잡초방제용 왕우렁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요구된다.
지난달 8월 중하순에 걸친 대통령 각하 일행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은 국제간의 우호증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높인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 4개국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해서 상호경제개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당초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지난 40년간 다른 선진국의 100년을 압축 성장하여,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되었다. 과거 농업시대를 지나 중화학, 자동차 철강의 시대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박단소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리드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IT산업은 역사 이래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2위와의 격차를 엄청난 규모로 앞서나가는 초유의 사례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후변화-수자원 적응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안전행정부의 재난관련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자연재해 지자체 방재시스템), (2)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추진과제(비점오염, 수질, 수생태, 습지), (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추진과제(농업용수, 산림재해)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의 공유체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포럼에서의 의견으로서, 타분야 특히 산업일선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수자원분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제시된 기획과제 중에서 제4세부과제인 수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연구(Water-Food-Energy Nexus)를 통하여 세 분야의 통계기반, 정보공유, 융합가치 등의 제반연구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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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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