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시장개방속도나 국내의 유통구조로 보아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농민들은 '하나로' 협동해야 한다. 개인 농민이나 지역단위조합의 노력으로는 다가오는 시장개방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거대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견뎌낼 수 없다. 또한, 시장은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부사정 때문에 대응이 늦다하여 조금도 우리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농민들의 '진정한 협동' 을 위한 농협개혁을 반드시 실현해내야 한다. 우리가 실현해야할 장기적인 개혁목표를 명확히 하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쉬지 않고 실현해가야 한다.
혹자는 2005년 한해가 우리 농업계에서는 잊고 싶은 한해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이 개방되면서 350만 농민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 인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단식농성으로, 농민들은 지구당 및 농협점거, 나락적재 투쟁 등을 진행하며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단기적 처방만을 내놓았다. 쌀 개방뿐만 아니라,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학교급식 조례제정 폐소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한농연은 정부와 정치권에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여러 농업 현안들에 대해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1년을 보냈다. 2005년 을유년 한해 한농연 활동을 간략히 되돌아본다.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보사부에 따르면 쌀$\cdot$보리$\cdot$옥수수등 28개 농산물에 17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농산물을 타용도전환 또는 폐기수거처분만 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월 23일 농민신문사 주최로 농민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빈곤 완화를 위한 농업프로젝트의 저조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역은 말라위 북부 및 남부 지역의 Karonga 와 Phalom be 지역이며, 82명의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는 농민의 사회경제적 요인, 정부 요인, 프로젝트 관리자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SPS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농민의 문맹률, 높은 빈곤율, 프로젝트의 낮은 참여율, 그리고 농민의 외부 의존 증후군이 저조한 농업 프로젝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자체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자금 흐름과 지원의 부재가 유효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농업프로젝트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농민들에게 자조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자금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높은 성과는 직접적인 농민의 빈곤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 재배 농작업과 요통유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 8월 14일부터 9월 27일 까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정중 보건진료소 주변 지역내에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15명과 일반농민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일반농민에 비해 젊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높은 배우자 생존율, 높은 경제상태 이었으며 의료보호비율이 낮았다. 2.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일반농민에 비해 농사경력기간이 짧은자가 더 많았으며 농기계를 사용한자가 더 많았고 작업자세에 있어서 쪼그리고 작업한다는 자가 더 많았다. 3. 하루중 농한기 작업시간 및 활동시간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용 일반농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으며 농번기 작업시간 및 활동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비닐하우스 작업이 많은 지난봄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요통유병율을 보였으나 비닐하우스 작업이 적은 조사 당시 1주이내에는 두 군간에 요통유병율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단순분석에서 지난봄 요통유병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로는 성별(p<0.001) 교육정도, 작업자세(p<0.0001). 농기계사용여부(p<0.05)이었다. 6.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와 비닐하우스 작업여부 및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난 봄 요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분석결과 비닐하우스 종사자는 일반 농민에 비해 요통 유병이 2.08배 (95% 신뢰구간 1.31-3.00) 높았으며 여여자에서 남자보다 2.35배 (95% 신뢰구간 1.24-4.47) 높았다. 교육정도에서 무학은 고졸에 비해 2.60배 (95% 신뢰구간 1.24-4.47) 높았다. 작업자세는 쪼그리고 일한적이 많은자가 주로 서서 일하는 자보다 1.66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비닐하우스 재배자는 일반 농민에 비해 요통유병율은 비닐하우스 작업이 많은 봄철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요통유병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작업자세, 농기계 사용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닐하우스 재배여부에 따라 요통 유병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작업이 요통유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요통 유발 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비닐하우스 재배자를 대상으로 한층 더 요통예방사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농업,농민뿐아니라 전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UR협상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등 90년의 마지막 12월도 어렵게 넘어가고 있다.우리앞에는 이밖에도 마사회의 체육부 이관, 관세.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연동제폐지에 따른 쇠고기 소비 증가 문제, 가격안정대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열의 있는 전국 190명의 선도농가 겨울농민대학 수료/부산 기장군 김석희 대표 2006겨울농민대학 21명 추천/괴산군지회,의정부·양주시지회, 연천군지회 지방농
민대학 열어 조직 활성화 발판마련/고양일산 김보연 대표회우 벽제농협조합장 이임식 가져/흑염소 세미나 개최/대전·충남연합회 이문섭 회장 뇌출혈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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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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