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2015)"의 일환으로 가뭄에 의한 농촌지역 물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민 물절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물절약 교육을 통해 가뭄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절약 교육 시범대상지역은 농민농업가뭄지도 및 재해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뭄 취약지역을 8개도별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구로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농민 물절약 시범교육이 실시된 지역은 경기 평택 석정지구, 강원 철원 토교지구, 충북 음성 용계지구, 충남 서산 신창지구, 경북 문경 경천지구, 경남 거창 가북지구, 전북 고창 신림지구, 전남 영암 월악지구가 선정되었다. 시범교육실시 앞서 대상지구의 용 배수로 현황, 수로노후화, 농민 물이용 실태 등 물손실 요인을 파악하였다. 시범교육은 기존과는 차별된 체험식 비주얼 물절약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시범대상지구별로 3단계 교육이 실시되었다. 1단계 교육은 이해단계로 플래쉬 동영상과 물이용 모의를 체험하게 하여 물 손실 원인 및 물 절약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2단계 교육은 적용단계로서 물절약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상시 농민의 물이용 관행에 따른 물손실 야기에 대한 이해와 가뭄시나리오에 따른 물 공급량 감소 시 농민 피해 및 가뭄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물이용에 대한 효과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농민이 스스로 물절약을 위한 행동강령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3단계는 실천단계로 실제 현장여건에서의 물절약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물손실 상황 파악 및 현장여건에 맞는 물절약 실천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교육을 통해 농민의 물절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절약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자 하였다. 물절약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농민들은 물절약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공감하며, 필지단위 물손실을 감소시키는 물꼬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농민 수로관리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 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인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생산성 저해 요인의 제거는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뽕밭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러가지지만 그 중에서 토양의 이화학적 불량과 농약 공해가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뽕밭은 입지가 경사지에 많으므로 토심이 얕은데 비해, 뽕나무는 영년성 심근성 작물이므로 식재후 근권의 물리성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식재후 토양 물리성 개량은 화학성 개량보다도 어려우므로 그 결과 생산성이 낮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심경이나 심토 파쇄를 통한 물리성 개량이 요망된다. 계속적인 금비위주의 비배관리에 의해 강산성 반응을 보이는 토양이 대부분이므로 석회에 의한 산성개량이 필요하다. 질소질의 과다시비는 수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엽질을 악화시키고 질산태 질소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의 오염을 일으켜 청색증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정도로 축적된 인산과 칼리도 수량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되므로, 축적 양분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특히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고농도의 복합비료 위주의 비배관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양검정을 받아서 단비를 이용하여 적정한 시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성의 향상, 영농비의 절감, 공해의 유발을 억제하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농약과 산업공해로부터 양잠의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지대에 잠업의 단지화, 인근 농과와의 대화를 통해서 양잠에 안전한 농약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연구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양잠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연구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워져야 할 것이며, 농민은 개발된 새기술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한편,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기관에 개발을 요청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기관의 농민의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지도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농민에게 영농 일지는 친환경 및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여러 보조금 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영농 일지는 항목별로 세세하게 작성할수록 좀 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허나 일부 농민들은 서류 작성 및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농 일지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hatGPT를 활용하여 기존 영농 일지에 추가해야 할 사항을 손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영농 일지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훌륭한 인증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다음 농사를 진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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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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