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동향브리핑(GTB)에서는 100여명의 국내 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농림 수산, 생명과학, 보건 의료 등 19개 주제로 해외 과학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최신 해외과학기술 주요동향을 요약하여 재정리 하고자 한다. 지난 5월 14일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보고서는 '소금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권고사항에 의문을 제기했고, 염분섭취 제한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시 들끓게 했다. 이처럼 식품을 둘러싼 많은 신기술과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4월 이후 등장한 몇 가지 논쟁거리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 비평사의 쟁점인 순수 참여 논쟁을 연구한 것이다. 논의 결과 한국전쟁 이후 50년대 비평은 현실 부재의 이데올로기적 비평임을 알 수 있다. 60년대 비평은 앞 세대의 논의를 이어받아 순수주의와 현실주의로 양분되었다. 이 시기 비평가들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순수주의가 언어에 천착한 비평으로 이어지고, 참여주의는 한국적 적용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 중반 이후 순수참여 논쟁에 이은 김현과 백낙청의 논의는 상상력과 역사의식에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의료체계의 주된 변화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의 전지구적확산을 꼽을 수 있다. 최근 STS 연구들은 EBM이 실제 의학 실행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는데, 이 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립선암 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 의 조기진단 검사 도구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어진 논쟁을 추적한다. 본 연구는 EBM이 PSA 검사 조기진단의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에서 논쟁의 자원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확고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던 EBM의 과학적 증거 위계가 행위자들의 의도에 따라 사실상'유연하게' 해석되고 동원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현재 EBM이 PSA 검사 반대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EBM의 체계 내에 주요한 변수로 부상하는 역사적 맥락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드러낼 것이다. 본 사례 연구는 EBM 시대에 의료기술에 관한 논쟁을 검토하는 연구자들이 EBM이라는 대상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논쟁 속에서 맥락화하여 논쟁과 함께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라이프니츠와 클라크 간의 공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 형이상학과 과학철학의 논쟁을 고찰한다. 공간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논쟁으로, 실체론(substantivalism)과 관계론(relationism)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클라크에 의해 대변되는 실체론자들은 공간이 물체와 같이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substance)임을 주장한다. 반면, 라이프니츠를 위시한 관계론자들은 공간의 독립적인 실체성을 부정하고 공간이 물질들 사이의 관계(relation)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식별불가능자 간의 동일성 원리와 충족이유율을 이용하여 실체론의 주장을 비판하는 논변을 제시한다. 이어만과 노턴에 의해 제시된 홀 논변은 고전적인 라이프니츠의 논변을 현대적인 문맥에서 계승하여 재구성한다. 본 논문은 이들 논변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존재론에 대한 논의가 형이상학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을 이해하는 역학 이론의 개념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부각한다.
본고는 "입학도설"과 "천명도설"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사칠논쟁의 연원을 밝힘으로써 조선유학이 오늘의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사칠논쟁은 조선 성리학의 대표적인 이론논쟁으로, 이로부터 파생되는 인심도심논쟁, 인물성동이논쟁, 미발심체논쟁 등 심성설 중심의 이론탐구는 조선유학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접근은 대체로 이러한 이론논쟁을 현실을 도외시한 조선성리학의 공리공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외시한 이론논쟁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지닌 철학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주는 철학논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촌의 "입학도설"에서부터 나타나는 성리학에 대한 기본이해는 성리학이란 수기치인지학으로서 결코 현실과 유리될 수 없는 것이며, 이상사회는 통치계층의 도덕성실현위에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이 실현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성의 근거를 밝히고, 수양의 목표를 제시하며, 선악의 유래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실적인 악을 극복하고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추만의 "천명도설"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추만의 "천명도설"은 우리의 도덕성은 천명으로서 주어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천인합일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본격적인 심성논쟁이 의리실천을 학문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도학의 전통이 세워진 이후 도학자임을 자부하던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현실과 유리된 공리공론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조선유학이 가진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의 실현을 통해 인간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에 대한 가치론적 이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많은 논란끝에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4대강 곳곳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생태 생명 환경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제라도 지면으로나마 4대강 살리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IP 공유기 논쟁에서 나타난 연관사회집단의 해석적 주장을 기술하고 그 충돌의 내용을 분석한다. 논쟁에 등장하는 5개의 연관사회집단은 네트워크회사(NSP), 장비제조회사, 일반사용자, SOHO 사용자 그리고 정부이다. 네트워크회사는 네트워크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IP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약관조항을 만들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IP 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IP 공유기 장비제조회사와 사용자들은 IP 공유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사용자들은 아무도 그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회사에 추가 장비의 사용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네트워크회사는 IP 공유기 감시 장비를 개발했지만 추가비용을 부과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네트워크회사 약관의 정당성을 승인했으나, IP공유기 사용의 정당성도 인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정의 문제와 사용자의 범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어떤 단말장비에 대한 사용제한 문제가 아니라, 단말장비와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관계로 인한 분투1)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분투의 과정은 또한 사용자의 개입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각 기술프레임 내에, 사용자 주장의 일부가 위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논쟁의 종결을 정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이질적인 기술프레임을 도출하고 그 상응관계를 제시했다. 이 논쟁은 상이한 기술프레임의 충돌이며,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주희와 육구연 간의 논쟁은 송명이학의 전개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술논쟁이자 주희의 학술 생애 중 가장 격렬했던 논쟁 가운데 하나였다. 양자 간의 사상적인 이견(異見)으로 인해 전개된 논쟁은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다만 학문 방법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었다고 한다면, 그들 사후 이로 말미암아 전개된 것은 양대 학술 유파 간의 분쟁이라 할 수 있다. 송 원 명대를 거쳐 학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주륙이동논쟁은 주희 사상의 변화를 고증하는 문제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학자들은 육자의 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자의 사상 역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청대에 이르러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었고, 각각의 주장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문장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청대의 육왕학자인 이불은 "주자만년전론"을 통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자와 육구연의 사상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주자만년전론"이 비록 육왕학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면이 없지 않지만, 주륙 사상에 대한 비교 작업이 객관적인 고증학적 작업을 통해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불의 주륙관은 육왕학을 기본 토대로 하여 주자학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륙 사상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불은 육왕학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육왕학에 대해 선별 취사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한말 기호학계는 호락논쟁이 학문 외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리무위', '심시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다양한 학설들이 크게 호응을 얻게 되면서 학계의 급속한 분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한말 기호학계 성리학자들은 학계 내부의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학계를 통합할 수 있는 일련의 노력들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말 기호학계는 다양한 학문적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자가설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새롭게 문인 집단화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심주리의 성리설을 제시한 화서, 노사학파 그리고 리무위, 기유위, 성즉리, 심시기의 전통적 입장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용하면서도 미세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간재, 연재, 의당학파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호학계의 학문적 분화와 학파 분열의 과정을 통해 한말 기호학계를 비롯한 이 시기 성리학계를 특징짓는 심설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는 서로간의 논쟁 속에서도 이들 모두가 추구한 공통된 가치가 있으니 바로 성리학의 궁극적 목적인 도덕적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비록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말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요청이 더욱 절실하였음을 그들이 치열하게 펼쳤던 심설논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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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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