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 /
• 9호통권148호
• /
• pp.116-120
• /
• 2005

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 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57-264
• /
• 2002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과 관련된 문제가 에너지산업분야의 주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오름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장기적 기여도 역시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원전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인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처분 부지의 선정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중략)

• 디지털콘텐츠
• /
• 10호통권137호
• /
• pp.52-55
• /
• 2004

휴대폰 단말기 시장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방향성을 상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 들어 휴대폰 시장은 중견단말기업체 부도 및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M&A) 논의 부상→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업체 복병 등장→첨단 휴대폰 기술 유출 논쟁→SK텔레콤과 삼성전자간 주도권 싸움→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단말기 시장으로 전이 문제(겸업문제)→정보통신부 겸업금지 법 개정 검토→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과의 형평성 논란→제2차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주도권 경쟁 전망 등으로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다.

• 레드리본
• /
• 통권62호
• /
• pp.20-21
• /
• 2005

9.23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해 당사자를 둘러싼 각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성병 정기검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성병과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에이즈$\cdot$성병 정기검진'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 에이즈 예방 운동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새 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A)
• /
• pp.844-846
• /
• 2001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 즉 전자문서들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직접 만나서 전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통신 상호간에 서로간의 메시지 송수신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메시지의 송신 부인 또는 수신 부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부인 봉쇄 서비스는 이러한 논쟁 발생시 송수신 쌍방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인봉쇄 서비스를 위해 개입되는 세 3의 신뢰기관인 TTP(Trusted Third Party)의 기능을 확장시켜 부인봉쇄 서비스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7권4호
• /
• pp.474-489
• /
• 2012

오경섭(1997)과 손일(2000)에 의한 지형학과 한국의 자연지리학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가 있은 후, 처음으로 한국지형학회지를 통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지형학 각 분야 성과에 대한 정리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들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지형학과 토양학 분야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정확히 소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00년 이후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지체계와 서양의 근대적 산맥론과 관련된 수년간에 걸친 논쟁을 통해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학계에만 머물던 지형학이 대중매체에게 알려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해안 지역의 구조물과 해안도로 등의 개발과 이에 따른 해안지형의 변화가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며, 해안사구를 비롯한 해안퇴적 지형의 연구 성과가 크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산사태와 같은 방재지형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제주도의 지질공원 지정에 따른 지오투어리즘 분야의 연구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 최근 한국의 연구 성과가 해외저널에 소개되기 시작한 점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8권2호
• /
• pp.131-149
• /
• 2002

지리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지역지리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등장과 더블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지역지리학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사회이론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지역지리학은 일련의 논쟁들, 예로, 공간성, 국지성, 재구조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 속에서 지역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적 현상과 사회적 과정, 행위와 구조, 물질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 등이 지역지리학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발달은 현실세계에서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지역의 체계적 개념화 및 지역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지역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리학에 관한 지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8권1호
• /
• pp.149-215
• /
•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항공산업연구
• /
• 통권70호
• /
• pp.94-116
• /
• 2008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2권2호
• /
• pp.123-143
• /
• 2002

이 논문의 목적은 과학지식사회학의 대표적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보일의 공기펌프에 대한 세이핀의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과학적 활동은 인식적 차원과 비인식적 차원을 갖고 있으며 사회구성주의는 후자를 강조한 나머지 전자의 중요성을 무시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논의 순서는 우선 진공펌프에 관한 보일과 홉스의 논쟁의 인식적 차원이 검토되고 이어서 비인식적 차원을 강조하는 세이핀의 설명이 검토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세이핀의 사회구성주의의 한계점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