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라이프니츠와 클라크 간의 공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 형이상학과 과학철학의 논쟁을 고찰한다. 공간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논쟁으로, 실체론(substantivalism)과 관계론(relationism)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클라크에 의해 대변되는 실체론자들은 공간이 물체와 같이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substance)임을 주장한다. 반면, 라이프니츠를 위시한 관계론자들은 공간의 독립적인 실체성을 부정하고 공간이 물질들 사이의 관계(relation)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식별불가능자 간의 동일성 원리와 충족이유율을 이용하여 실체론의 주장을 비판하는 논변을 제시한다. 이어만과 노턴에 의해 제시된 홀 논변은 고전적인 라이프니츠의 논변을 현대적인 문맥에서 계승하여 재구성한다. 본 논문은 이들 논변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존재론에 대한 논의가 형이상학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을 이해하는 역학 이론의 개념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민이승(閔以升) 사상 가운데 주로 1)지와 지각의 문제, 즉 심성(心性)의 구분에 관한 논의문제, 이와 관련하여 펼쳐진 2)정제두와의 양지 지각의 동이성 문제에 관한 논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민이승은 양명학자 정제두와 양명학의 시비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양명학의 중심개념인 양지와 지각의 동이문제이다. 또한 민이승은 양지와 지각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김창협과 지(智)와 지각(知覺)의 동이문제를 둘러싸고 논쟁한다. 민이승은 정제두와의 양명학 논쟁에서 양명학의 '심즉리'설과 '지행합일'설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며, 양명학의 중심개념인 양지는 천리와는 구분된 지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제두와 양지와 지각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민이승은 당시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지와 지각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결과, 민이승은 김창협과 지와 지각의 동이문제에 대해 한차례 논쟁을 벌이게 된다. 민이승과 김창협 사이에 전개된 지와 지각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지와 지각의 관계를 불상잡(不相雜)의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불상치의 측면에서 보느냐 하는 차이점에 있다. 김창협은 지와 지각이 서로 섞일 수 없다는 불상잡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비해, 민이승은 지와 지각의 관계를 불상리의 입장에서 양자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지와 지각의 동이문제', '지와 지각의 동이문제'라는 논쟁 주제를 중심으로 양자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이 사상사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효시로 불리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해하고, 이 역설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첫째, 행복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이스털린의 관찰을 파악하고, 그리고 셋째,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을 설명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주로 욕구이론가들이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에 대해서 이스털린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행복과 소득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인식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제4장에서는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 논쟁을 제1절에서 욕구이론의 입장, 그리고 제2절에서는 행복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제3절에서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술사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주의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사회구성주의 기술학은 기술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서 다양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사회구성주의와 기술사는 $\ulcorner$기술과 문화$\lrcorner$를 통해 서술과 이론에 관한 논쟁, 신뢰성과 퍼포먼스에 관한 논쟁, 자전거 변천과정의 사례에 관한 논쟁을 전개해 왔다. 기술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구성주의는 새로운 전문용어를 남용하고 있고 역사적 자료의 사용이 엄밀하지 못하며 연구 대상에 따른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주의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미비, 기술학습의 중요성, 관련사회집단의 특수성 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IP 공유기 논쟁에서 나타난 연관사회집단의 해석적 주장을 기술하고 그 충돌의 내용을 분석한다. 논쟁에 등장하는 5개의 연관사회집단은 네트워크회사(NSP), 장비제조회사, 일반사용자, SOHO 사용자 그리고 정부이다. 네트워크회사는 네트워크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IP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약관조항을 만들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IP 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IP 공유기 장비제조회사와 사용자들은 IP 공유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사용자들은 아무도 그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회사에 추가 장비의 사용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네트워크회사는 IP 공유기 감시 장비를 개발했지만 추가비용을 부과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네트워크회사 약관의 정당성을 승인했으나, IP공유기 사용의 정당성도 인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정의 문제와 사용자의 범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어떤 단말장비에 대한 사용제한 문제가 아니라, 단말장비와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관계로 인한 분투1)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분투의 과정은 또한 사용자의 개입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각 기술프레임 내에, 사용자 주장의 일부가 위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논쟁의 종결을 정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이질적인 기술프레임을 도출하고 그 상응관계를 제시했다. 이 논쟁은 상이한 기술프레임의 충돌이며,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0세기 초 한국 개신교인들은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이 두 기도는 이후 100년 동안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사랑받고 널리 행해졌다. 방언은 195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해 통성기도 및 새벽기도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기도가 되었다. 이후 한국 개신교회는 1970년대 매일 성경과 같은 묵상집을 통해 성경 묵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기도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관상기도라는 생소한 기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관상기도는 곧 개신교 학자와 목회자에게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관상기도가 2000년대를 즈음해 등장한 후로 줄곧 지속하고 있다. 관상기도는 개신교계에서 기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비(非) 개신교 기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상기도 논쟁은 주로 성경적 기원, 신학적 적합성,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일치성에 관련되어있다. 이전의 연구들이 관상기도의 적합성에 대해 논했다면 본 연구는 관상기도 논쟁이 왜 중요한지 묻고 답한다. 이 연구는 관상기도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양측의 관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기도와 관상기도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한다. 관상기도는 통성기도, 새벽기도, 방언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개신교의 기도 문화와 음성의 유무, 개별성과 집합성, 기도의 방법과 목적 등의 차원에서 충돌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개신교에서 관상기도 논쟁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도 문화와 전통을 창조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침묵을 통한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꿈의 디지털 방송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이미 본방송에 들어 갔으며 차세대 뉴 미디어 산업의 초아로 각광 받고 있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도 내년째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러나 뒤 늦게 전송방식, 압축방식 등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기술 논쟁이 과열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유럽식, 미국식 전송방식을, DMB는 멀티미디어 압축 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놓고 논쟁을 그치지 않고 있다. 디지털 TV를 접한지 얼마되지 않아 DMB라는 새로운 매체를 접하게 되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것이 생소할 따름이다.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인터넷의 발전은 초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시작된 초고속 인터넷망의 한계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은 망사업자(ISP)와 인터넷사업자(CP), 일반 사용자의 공공재에 대한 정의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인터넷의 구조에 대한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망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보고 인터넷이 가지는 고도의 보편적서비스로써 공공재적인 성격과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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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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