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정책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양립구조에서 벗어나 환경 그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정책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추진되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실제 일반인과 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성장정책의 핵심부문으로서 에너지정책을 규정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녹색성장정책에 IT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의 수립은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녹색성장정책을 사회변혁정책으로 다루어 범국민적인 여론 형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녹색 화학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화학 공정의 설계, 운영에 대해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 분야이다. 1991년에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한 녹색 화학은 오염물질을 청소하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미국 환경 보호청의 정책에서 선회한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녹색 화학의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은 녹색 화학의 정치, 경제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정부의 환경 정책, 산업계의 참여, 그리고 새로 출현한 녹색 화학자들의 학술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녹색 화학의 형성 과정이 보여주는 함의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학계, 산업,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폭넓은 정책 목표 아래에서, 녹색 화학을 형성했다. 녹색 화학자는 합성연구의 전통 안에서 합성효율을 높이는 반응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회피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내었고, 화학 산업계는 생산 효율성 증가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동맹은 오염 회피, 자발적 규제 등의 방향을 선호하였던 미국 정부의 새로운 환경 정책의 흐름 안에서 지원받고, 유지될 수 있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제1의 항만인 동시에 세계 5위의 대형 항만이기에 향후 세계적인 항만분야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항만 조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항만, 친환경 및 자원 순환형 항만, 녹색으로 지속발전가능 항만 등 전방위적인 녹색항만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산항은 수질환경의 오염도가 평균 2등급이나 하절기의 경우 육상기인오염원이 강우로 인하여 항만으로 대량 유입되어 3등급 이상의 오염된 수질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의 해양환경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항만(북항, 감천항, 신항)별 특성을 살려 향후 부산항 GreenPort구축을 위한 해양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계는 지금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Green Race’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U, 일본 등 선진국은 자원고갈과 환경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의 육성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같은 혁신과 정책 바람이 불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서관 구축 현황 및 인식조사 연구를 통해 녹색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녹색도서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녹색도서관에 대한 개요 및 녹색도서관 건립의 기준이 되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G-SEED 인증을 받은 도서관과 G-SEED 평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G-SEED 인증을 받은 도서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녹색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녹색도서관 및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녹색도서관에 대한 관심도와 그 필요성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항목에 따른 소속도서관의 녹색도서관 구축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이 중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평가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수도 설치' 평가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항목은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녹색도서관 구축의 필수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생태환경, 실내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녹색도서관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녹색도서관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고, 녹색도서관 구축효과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나타났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와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정보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녹색성장 방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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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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