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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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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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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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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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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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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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토교통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ZEB 조기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민간부문 까지 단계적 제로에너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분에 속하는 학교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행에 따른 에너지요소별 자립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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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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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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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녹색도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도로기술을 정의하고,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도로와 교통 전문가 29인에게 AHP기법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에,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택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 변화와 도로 건설 특성을 고려한 1계층 분야와 녹색도로기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2계층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가들의 선택을 분석한 결과, 탄소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1계층에서는 교통운영 인프라개선, 도로교통정책, 녹색교통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으며, 2계층에서는 녹색도로 관련 기술 R&D투자 및 정책 지원, 녹색교통시설 설계 및 운영, 친환경 도로계획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았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기술 우선순위와 국가 재정투자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5년간의 국토해양부 도로투자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도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로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응답한 기술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핵심 및 요소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기반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색도로 건설 구현을 위하여 녹색도로기술 개발 R&D투자를 도모하고 상업화를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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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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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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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에너지 총 사용량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부문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약 58%가 건물 에너지 소비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조례 시행 중에 있다.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인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데 밑바탕 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공공건물 에너지 정책과 해외 공공건물의 에너지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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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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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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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장 단기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 중 고효율, 친환경 광원인 LED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ED 조명은 기존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을 대체 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자동차, BLU(Back Light Unit)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잠재력이 크다.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LED 조명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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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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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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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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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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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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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도로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R&D인 '탄소중립형 도로 기술개발' 연구단 과제가 수행되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녹색도로 인증제 (안), 탄소저감형의 친환경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녹색도로 설계와 시공 기술 개발, 도로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녹색도로기술 투자평가 시스템(G-TIES) 등이 개발되었다. 앞으로는 이들 기술의 적용 확대와 함께, 그 내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지속가능의 개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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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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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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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래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을 통해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도출하는 등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녹색기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내 총 131개의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중점 녹색기술 전체에 대한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EU(99.4%), 일본(95.3%), 한국(77.7%), 중국(67.1%) 순이며, 한국은 5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과 한국과의 기술격차년수는 4.1년으로 EU(3.9년), 일본(3.1년)에는 뒤져 있는 반면, 중국에는 2.1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중점 녹색기술은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90.1%)'이며, 이어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85.0%)',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8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녹색기술의 투자유형에 따른 기술수준은 단기(85.0%), 중기(77.3%), 장기(71.1%) 집중형 순이며,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투자유형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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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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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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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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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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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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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녹색 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물류 기업들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물류부분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점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약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녹색물류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 경영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예비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대기업 물류관련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사내친환경 정책 인식 함양, 친환경자원의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회사의 대외적 친환경 정책추진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사내 친환경 정책 인식 함양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녹색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물류기업과 대요인간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대한항공, 글로비스, 대한통운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 가장 적극적으로 녹색물류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