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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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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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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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레코드 단위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응답자의 정보 노출위험이 불가피하다. 통계적 노출조절기법은 통계데이터 제공시 노출위험을 줄이면서 데이터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출과 노출위험, 그리고 통계적 노출조절기법을 고찰하였고 데이터 유용성과 연관하여 노출조절기법 선택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위험-유용성 경계 지도' 방법의 예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단계별로 검토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가뭄은 일반적으로 기상학적, 수문학적, 농업적 및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상학적 가뭄은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도화선이 된다. 그러나 강우량 부족이 경제적, 사회적 피해로 전파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정량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뭄 위험도는 수문기상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하므로, 가뭄 위험도 평가 방안은 위험도와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뭄 취약성(vulnerability)과 노출성(hazard)을 정량화하여 나타내는 지표를 적용한 가뭄 위험도 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취약성 개념은 개인 또는 그룹이 자연재해의 영향에 대처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노출성은 자연적 또는 인간이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취약성은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인자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반면 노출성은 주어진 시간 또는 영역 내에서의 특정 현상의 발생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취약성 지수 (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와 가뭄 노출성 지수(Drought Hazard Index, DHI)를 이용하여 지역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취약성 및 노출성 지수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의 주요 쟁점은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변수의 선택과 (2) 각 인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중치 정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VI를 산정 시 지역에서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인자를 선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DHI는 이변량 가뭄 빈도 분석에 의해 산정된 특정 가뭄사상의 발생 확률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장 가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로 분석되었다. 특히 청주시는 DVI가 매우 높지만 DHI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반면 공주시는 DHI와 DVI가 지역 내에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인 금융부문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을 90년대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실증분석함에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장부상 나타나는 회계적 환율위험 대신 간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포함하는 포괄적 환율위험을 분석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환율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동 위험의 측정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랜덤워크모형과 더불어 일종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환율위험요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실증분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채택된 90년 3월부터 최근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산업별로는 은행 및 보험산업이 비교적 환율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던 반면, 종금 및 증권산업은 환율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동 노출의 방향은 원화가치의 절하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둘째, 종금 및 증권산업의 경우 95년 이전보다는 이후의 시기에 환율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유의하게 나타나 90년대 후반기에 가속화된 자본거래 자유화가 이들 금융기관의 환율위험 노출정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은행 및 종금부문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기관 주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은행산업 또한 90년대에 걸쳐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은행부문보다는 종금부문이 노출도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면에서 환율위험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개별 금융기관의 환율위험 노출도를 추정한 결과 은행부문은 약 19%(상장은행 26사 중 5개), 종금부문은 약 52%(상장종금사 29사 중 15개)가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고 있었으며 이들 은행의 절반 이상 그리고 종금사의 대부분이 원화절하가 금융기관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실증분석 결과는 97년말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이 이들 금융기관, 특히 종금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금융위기를 더욱 촉발시키는 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잠재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유역의 연간 홍수피해 잠재위험도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홍수피해 잠재위험 기대치(Expected Potential Risks of Flood Damage, EPR)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을 이용해 잠재위험도를 산정하도록 한다. 우선 EPR을 선장하기 위한 요소로 대상유역의 노출성(E)과 취약성(V)을 정의하고, 빈도-유량 곡선, 수위-유량 곡선, 수위-노출성$\cdot$취약성 곡선, 빈도-노출성$\cdot$취약성 곡선을 정의하도록 한다. 빈도-유량 곡선은 대상유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와 실측자료를 이용해 산정하고,, 수위-유량 곡선은 HEC-G대RAS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대상유역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금학천 유역으로, 산정결과는 최대 노출성 및 취약성 지수를 각각 100으로 볼 때, 노출성 지수는 28, 취약성 지수는 32.25이고, 50년 빈도 홍수피해 잠재위험도는 30.13로 산정되었다.
최근 전기전자기기 등의 사용에 의한 전자파 발생으로 인체 위해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만성적인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가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어 왔다. 2 mG 이상의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소아백혈병 등과 같은 암 질병이 발생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고압선로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한 장기적인 노출과 암 발생에 관한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또한 잠재적인 건강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스위스는 민감한 정온시설 지역에 대하여 엄격한 예방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도 이러한 건강 위험성에 대한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장 노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과학적인 연구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예견하여 차후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미리 적용하는 관리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건강 위험성에 대한 관리정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장에 만성적인 노출과 소아백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유아원, 초등학교 등의 환경민감시설에 대한 단계별 전자파 방출 권고치를 설정하는 등의 예방적 관리정책을 부분적이나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2015년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보령댐은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하고 128일간 제한급수를 시행한 바 있다. 가뭄은 농작물 피해, 인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피해 또한 야기하지만 강수량과 가용수자원양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가뭄 위험 지수들은 물리적인 피해만 반영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가뭄 지수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자와 가뭄 적응능력 인자들을 함께 반영하는 가뭄 위험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을 산정하기 위해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재해, 노출, 취약성으로 구분하였고,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인과관계 구성의 체제를 강조하며 Pressure-State-Response(P-S-R)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바 있으며, World Risk Index(WRI)는 노출과 취약성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뭄 위험 지수는 P-S-R 체제의 인과관계 구조를 참고하여 재해(hazard), 노출(exposure), 적응능력(capacity)으로 구분하였다. 재해는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SPI 기법을 통해 산정되고 노출은 가뭄의 피해 대상을 의미하여 지역별 용수 수요량을 사용하였다. 적응능력은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며 사회적 능력과 공학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사회적 능력은 개인의 재정능력, 공무원 수 등이 포함되며 공학적 능력은 댐 현황, 지하수 이용현황, 하천시설 현황이 포함된다. 본 연구 결과와 2015년 가뭄을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가뭄 위험 지수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많은 역학연구를 통해서 금속가공유(metalworking fluid, MWFs) 노출과 여러 조직에서 암 발생 위험과의 관계를 밝혔지만, 금속가공유 종류(비수용성, 수용성, 합성, 준합성)별로 구분된 위험은 아직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역학조사에서 금속가공유 노출을 대체할 수 있는 인자(surrogate)로서 정성적(qualitative), 명목적(ordinal) 혹은 준정량적인(semi-quantitative) 변수들(금속가공유에 대한 노출 유무, 노출 정도: 높음, 낮음 등, 직업 유무, 근무기간 등)을 이용하여 금속가공유 노출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노출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금속가공유 노출 강도(intensity)가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출 분류 오류(misclassification)도 항상 존재할 수 있어 금속가공유 노출은 물론이고 종류별 위험을 밝히기 어렵다. 일부 역학연구에서 금속가공유 종류별 누적 노출양(cumulative exposure level)과 암위험과의 관계를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금속가공유 종류별로 과거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정량적인 노출평가자료, 과거직업력, 취급했던 금속가공유 종류 등)가 잘 기록되어 있는 1개의 대규모 자동차공장에서 나온 것들이다. 따라서 금속가공유에 대한 노출자료가 부족하고 사용특성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일반 인구나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는 금속가공유의 종류별 위험을 밝히는것은 불가능하다. 금속가공유 종류별로 과거 노출에 대한 확률(probability)을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출확률 메트릭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발, 타이어, 접착제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클로로프렌(chloroprene)에 대해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을 조사하고, 취급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 노출농도 및 용량반응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클로로프렌은 국제암연구소(IARC)로부터 발암추정물질(2B), 표적장기 전신독성 및 생식독성물질로 국내 취급 사업장은 27개소, 연간 약 1,300톤이 사용되었으며, 노출 위험성은 노출환경에 따라 Monte-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소배기장치가 없으며 1일 4시간 초과 작업시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평균값은 26,404로, 국소배기장치가 있으며 15분 미만의 단시간 작업 경우 2,199에 비교해 매우 높은 위험성을 보였다. 그리고 표적장기 전신독성의 경우도 169.06으로 단시간 작업 경우 4.10에 비교해 표적장기 전신독성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물질의 노출시간 및 환기방식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클로로프렌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의 가동과 방독마스크의 착용 등 노출저감을 위한 작업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클로로프렌은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TWA를 5 ppm($18mg/m^3$)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 유해성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노출기준 10 ppm이하에서 표적장기독성, 생식기 장해 등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험성이 강하게 예측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작업환경 노출기준(TWA 10 ppm)도 5 ppm 수준으로 강화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발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극한 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도시침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시설물 대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건축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방전략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가 기후변화를 고려해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방법론의 부재, 침수해석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에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침수에 대한 상세 위험도 주제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지역의 유출 특성을 고려해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강우 시나리오 기준으로 지속시간 1시간에 대한 재현빈도 30년과 100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도시지역 내 내수 외수의 침수발생 원인을 고려해 침수심 지도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침수해석 모형인 HEC-RAS와 SWMM을 선정하고, 공간적 제약이 없이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간소화된 침수해석 모형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나리오별 침수심 지도를 제작하고, 강우 시나리오와 침수심을 기준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Red zone, Orange zone, Yellow zone, Green zone으로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실질적으로 각 영향권에 적합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방재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출특성과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출특성은 영향권에 노출된 토지이용면적(m2)과 거주인구수(명)로 평가하고 취약성은 영향권 내 취약한 건축물 수(지하 또는 노후 건축물), 보호대상시설물 수로 평가하였다. 침수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권별 노출특성과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이 높은 지역(Red zone)은 공간규모를 축소해 상세 위험도 공간정보 주제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작은 공간 단위로 노출특성과 취약성을 분석해 상세 위험도 주제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세 위험도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질적인 방재대책을 강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프리미엄의 존재유무는 기업의 투자 및 자본조달, 외환헤징재무활동, 개인의 투자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노출을 측정하고, 그 환율위험이 시장에서 보상되는 위험인가를 검정한다. 전체 표본기간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이며,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2년 이전과 이후를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본하위기간의 설정, 다각적인 환율위험요인 측정, 다양한 모형설정과 복수의 통계추정방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환율위험 프리미엄의 유무에 관련된 신뢰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표본전기 하위기간에는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외환자유화와 자산시장개방이 본격화된 표본 후기 하위기간에는 뚜렷한 환율위험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하위기간을 대상으로 시장위험과 실효환율위험만을 포함한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달러환율과 엔화환율위험을 별개의 환율위험으로 설정한 경우 각 환율위험에 개별적으로나 결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실효환율위험에 추가하여 산업생산위험, 인플레이션위험, 기업부도위험 등의 기본적 경제요인 위험을 함께 통제변수로서 포함하여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환율위험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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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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