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ies related to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of Korea and Japan. Documentary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not enough that the housing policy of elderly households prepare institutions and standards for aging society in Korea. 2) Residential remodeling projects by this time were not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of elder]y households but to support only a few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in Korea. 3) Housing policy of elderly households consisted of design and remodeling standards for barrierfree of new housing and housing stock, housing financing, human resource network, and educational program of housing remodeling in Japan. 4)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have support system which is systematic and that is helpful to those elderly households who needs housing remodeling in Japan. 5) It is needed that local self-governing body frame a policy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nd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prepare the policy of financial support and contents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level of housing quality and residents circumstances. And they have the education system for specialist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nd clarify the standards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6) In-depth analysis study is need to find a suggestion in many cases of advanced nations.
By population graying, elderly residing problem is risen by social problem. Specially, because residing is occupying many parts in psychological sentimentalize stability of elderly senescence, it is misgovernment that suitable countermeasure is pressing hereupon with governmental interest so that elderly age may can inhabit to suitable residing spa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used content analysis method about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laying stress on data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connection literature, virtue research etc.. and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 First, as elderly residing connection equipment is permitted by common people subject operation in government burden gradually in van abroad including our country, supply of elderly equipment is spreading. Second, support about elderly dependent is introducing house priority supply system to financial favors benefit and income tax exemption, aged parents supporter being increasing. Third, through reconstruction and so on of house, real elderly's ashes are developing by support policy. Also, is administering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by total service that can support elderly aging in place.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주거욕구 영향요인을 현재 노인들의 동거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동거형태는 독신 및 부부가구의 구성 외에 기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미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로 세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노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거형태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주택소유 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동거형태가 독신가구일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부부가구일 경우와 장남과 동거할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가 돌봄 강화, 고령친화 환경 개선 등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t this point in time South Korea is rapidly metastasizing to a aging society. A major cause of aging can be summarized as increased life expectancy, decrease of nuclear family and birthrate, and South Korea's progress is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From the 1970s, western society has changed social welfare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because of problems about economic reason and facilities protection, so the type of elderly social service has also changed from the facility welfare service which is accommodated old people in certain facility to community welfare service which provides various welfare services with living together. Public facilities for low income group which are supported by government are lower, 6.6%, than the United States or Japan, 50%. They are divided into private manage facilities and subscription elderly facilities. These subscription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show poor administration because of focusing on development and market analysis for investment returns.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the elderly welfare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we need plans about systematic services facilities for welfare and phased medical treatm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1) the types and functions of residents for community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in elderly welfare policies of U.S., and supported policies are researched as a transcendental model, (2) data about operating system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is analyzed, and (3) basic data about welfare facility plan for community residential elderly people is provided.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소방인력 활용 및 서비스 증대에 목적이 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이 재해약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재해약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속한 출동은 물론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대상물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생활 안전 교육과 주택안전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근대적 홍보방법에서 벗어서 IT강국의 위용을 활용한 홍보를 하는 등 119서비스 확대로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선진소방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및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 비중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 지역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 등과 관련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빈곤 및 주거불평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Housing is a central place fur elderly and it can be influenced to the quality of life for them. Most low income elderly has much problems on their housing. It needs to be developed for more various ones which considered in the way of their economic and physical conditions. This case study was aimed to supply (or a basic data for developing a housing for tow income elderly through the analysis of elderly housing of Melbourne in Australia. This study evaluated two types of government housing and five types of community housing available to elderly People on low income allowing them to live independently.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High rise apartment living was differentiated from other housing types. Such accommodation had drawbacks, for example it made the elderly difficult to get along with neighbours. 2) Community housing had more various types of housing than government housing and was aimed at encouraging community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Some community housing residents joined the management of the housing committee. As a result, it made the elderly very confident and promoted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young generations. 3) The strength of community housing was that the elderly could choose the place to live within the community which was familiar to them. 4) The managers in broth government housing and community housing had many roles as adviser and mediator for residents as well as managing the complex. 5) A policy of housing for low income elderly is changing now from management by government appointees to one governed by the community 6) Most elderly prefer to live close to facilities such as medical and shopping centers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wished to remain in their familiar community as long as possible.
본 연구는 도시거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세대구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흡연, 음주,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3%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 시 성별에 따른 특성과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최근 공동주택은 보편적인 도시주거 유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 산업 정책에 따른 안전의식미약, 사회구조개편에 따른 급격한 증가, 생활환경 변화와 에너지 사용 증가 등 화재 유발인자의 다양화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유아, 노인, 신체장애자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공동주택에서의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CFAST(Consolidated Model of 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를 사용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물 화재 실험을 실시하고 공간화재에서의 화재 성상을 파악하여 화재 시 개구부의 개폐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개구부를 개방 했을 경우에 외부창문의 개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방의 온도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개구부를 폐쇄 할 경우에는 발화지점인 거실의 온도 분포만 나타났다. Flashover현상과 Back Draft현상은 개구부의 개폐여부에 상관없이 외부 창문을 폐쇄 했을 경우에 나타났지만 특히 모든 개구부와 외부창문을 폐쇄 했을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실은 점화 후 4분경에 최고 온도를 보였으며 다른 방에 비해 발화지점인 거실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도에 의해서는 두 가지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열응력이고, 다른 하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다. 만약 피부온도가 $45^{\circ}C$에 이르면 인체는 고통을 느끼게 되며, 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깊은 피부조직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고통 유발 임계온도는 약 $200^{\circ}C$이며, 인체는 땀의 발산으로 온도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지만 이체가 장시간 열을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CFAST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플래쉬오버 현상으로 인해 화재가 성장하여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화재가 성장하지 않고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시 온도, 산소, 이산화탄소를 고려하였을 때 약 3분 이내에 대피해야 온도 및 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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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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