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노인주거연구의 주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본, 미국, 한국의 노인주거연구의 경향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세나라에서 1940년대부터 1990년대 현대까지 발표된 노인주거연구에 대한 학술지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세 나라에서 전체 77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발표된 연도와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연구 경향의 특징을 별도로 발표한 후속 연구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80년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로 서서히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에서의 주요 주제는 노인홈과 노인시설내의 주 생활조사, 3대 동거 주택, 유료노인홈과 노인시설의 소비자 문제등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주거의 연구는 일본보다 빠른 194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주요주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노인주거와 노인시설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80년대 이후에 노인주거의 연구방법과 노인주택정책방향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는 세나라 중에서 가장 늦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 후반 이래로 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연구대상의 하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동거주택에 대한 주제이다. 이상 세나라의 연구주제에서의 차이점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모두 노인주거와 연구방법 분야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반면, 미국에서는 3대동거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다. 일본과 미국 두나라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노인주거 연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다양한 주제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노인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주거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노인주거가 개발된다면 그 후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를 들면 노인거주시설의 질적인 비교, 특수한 형태의 노인주거에 대한 요구, 노인주거내의 주생활조사나 평가, 노인을 위한 설비의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와 현장방문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자료는 주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면담조사는 1999년 9월 15일에서 16일 양일간에 무작위적 방법에 의해 노인들을 면담하여 노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이용하였다. 면담결과를 분석해 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 요구 의료요구 주택요구ㆍ문화요구ㆍ교통요구ㆍ교육요구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인들의 요구에 의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은 경제적 요구에는 재택근무시스템ㆍ홈쇼핑시스템ㆍ홈뱅킹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료요구에는 의료지원시스템ㆍ의료정보시스템ㆍ원격의료지원시스템, 주택요구에는 가정자동화시스템ㆍ인터넷시스템, 문화요구에는 이벤트정보시스템ㆍ여가정보시스템, 교통요구에는 자동교통지리시스템ㆍ자동운전시스템, 교육요구에는 원격교육시스템ㆍ지식학습지원시스템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While Korean traditional culture considers it necessary that children support their parents, a new trend of silver support is expanding by the recent social change, the increase of women's working, and the reluctance to support the old people. However, the number of silver welfare facilities in Korea is short for the demand with limited selections of them. Based on the situation, the following results of the study what kind of policies Korea service for the old people in the USA where early stepped into the aging society: 1. provide specific and proper social-supporting service and facilities with charge or free for the old people to be able to select one of them, according to econom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situation of the old people; rather to prepare service and facilities for all the old people. 2. increasing community service support for the home-staying old people 3. the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 for the family of the old 4. the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for the home-staying senior 5. prepare the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senior would be home-like environment.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Aging in Place: AIP)는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와 임의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교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무관하게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교류는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영향력은 연령과 변수에 따라 일정치 않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 시켜 독립적인 정주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즉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서초구 국민주택규모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세대연령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분산분석 및 선형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과 거래가격의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하고 특히 후기노인(75세 이상)일 경우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거래지역 및 연도를 보정하였을 때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거래사례에 있어 가격결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책변화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의 지원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상태가 매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인터넷 기반 플랫폼 활용미비가 낮은 가격 매도의 원인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실제 거래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에 관하여 후속연구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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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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