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급여대상자의 희망,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급여대상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작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표준이용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권고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앙상블 모형의 배깅과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 중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의사결정나무를 채택하여 권고모형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계획 수립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이용계획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시 우선적인으로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시설 물리치료사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88.1%로 높았으며 필요성에서도 높았지만 40세 이상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더 높았다. 또한 수가는 방문간호를 기준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 가장 높았다.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치료접근으로는 일상생활 지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주체로는 방문간호센터처럼 방문재활센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를 차지했다.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42.4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가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케어인력 양성과 그 중에서도 특히 케어매니저(Care Manager)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케어매니저(care manager)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심적인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케어매니저 교육대상자를 신규 교육대상자, 기존 경력자로 분류하고, 교육과정을 각각 이론, 실기 및 현장실습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교육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한 후, 필기시험을 거쳐 인증하는 과정을 밟는 캐어매니저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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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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