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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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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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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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유지 및 변경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자료(인정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4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를 등급집단(1-3등급)별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요인, 서비스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1, 3등급에서 64세 미만자가 80세 이상자보다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농어촌거주자는 대도시거주자에 비해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요인에서 1등급에서 치매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 3등급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중풍, 골절 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3등급에서 암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요인에서는 2, 3등급에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등급에서 시설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등급에서 재가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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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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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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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 준시장(quasi-market)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절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적인 복지용구가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기술 시장에 대한 발전 전망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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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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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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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겪고 있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불신경험을 토대로 심층적 접근을 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위기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장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귀납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 저하, 제도 및 기관에 대한 불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애로사항이라는 중심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첫째, 재가협회나 재가방문요양기관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역할, 전문성, 권리 등의 인식개선 운동이 필요하며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원인인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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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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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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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요양병원은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Sheth의 소비가치이론을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시립노인요양병원과 민간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재이용 의사를 분석하여 노인요양병원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노인요양병원 2개소와 민간노인요양병원 3개소에서 진료를 받고있는 60세 이상의 입원환자 47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까지 자기 기입방법과 면담 설문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version14.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범주를 추출하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비가치 요인 중에서 기능적 가치인 재활치료의 만족도가 병원을 재이용하도록 하는 가장 강한 요인이었으며, 감정적 가치인 첨단 고급성과 진료서비스의 신뢰성, 건강적 가치인 운명적인 건강관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노인요양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병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향상 및 시설, 장비의 개선, 직원의 친절도 향상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병원 재이용 의사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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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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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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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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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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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8-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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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시에 소재한 요양시설 입소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첫째, 입소노인의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만족도는 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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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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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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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용자의 선택권 실현정도에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총 25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선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전체 이용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와 군 지역 간 복지인프라 차이에 따른 이용자의 선택권 실현의 편차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시와 군 지역 이용자 각각을 대상으로 조절효과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 지역 서비스 이용자들은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에서 선택권 실현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 서비스 이용자들은 선택권 실현정도에 따라 품질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르게 이용집단이 취약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선택권 실현의 조절효과가 시와 군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군 지역의 노인 재가복지 인프라의 취약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노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군 지역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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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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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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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 제공자의 우울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G도에 위치한 5개의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iam을 이용하여 20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확대가족인 경우, 요양시설 입소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입소 결정자가 가족이며 입소비용이 많고, 요양시설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 요양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 경감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본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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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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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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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에 실시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모형을 구축하고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학과개설과 증원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2009년 5월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행 1주년 주요 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2010부터 2030년까지 장래 노인인구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자 추계와 이에 따른 시설 요양기관, 재가 서비스기관, 가족급여등의 요양보험 이용자로 인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를 측정하였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6,624명 2030년 24,688명으로 전망되었다. 간호사는 2020년 11,287명, 2030년에는 16,764명으로 수요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09년에 필요한 인원은 44,824명이며 8월 31일 현재 1,078개의 교육기관에서 1년간 약 50만명 이상을 양성함으로써 소요인원의 10배 이상으로 과다 양성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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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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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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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의 캐어매니지먼트 발달 배경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선진국의 대인 서비스 기관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분야이다. 특히 캐어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케어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교육훈련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