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 /
• v.30 no.5 s.347
• /
• pp.3-3
• /
• 2005

• 해운
• /
• no.11 s.33
• /
• pp.28-28
• /
• 2006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18
• /
• pp.281-315
• /
• 2008

This paper reviews recent records issue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rivate possession of the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While the former president transferred his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e copied his electronic presidential records and kept them in his house after the term. His retention of the "records copies" arouse critical records issues and criminal charge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presidential records and legal status of records copies, authenticity of electronic copies of public records in public and private records systems, nature and scope of presidential privilege of access to his records, and most importantly, political neutrality of national archives. I examined these issues comparing with foreign experience, especially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like Korea. All issues are examined in the professional spirit of archives principles and archives ethics.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copies of presidential records is not firmly established and the criminal charge seems groundless. However, it is against public archives principles and ethics that private former president privately possesses and manages private inform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held in the electronic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Records Act of Korea provides an effective tool to protect the presidential records for 15 years and it should be respected. It is time to consolida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n Korea, not to disintegrate them.

• Venture DIGEST
• /
• s.63
• /
• pp.20-21
• /
• 2004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장, 지역혁신위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혁신 전문가 4000여 명과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 을 찾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부산시가 공동주최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규모 전시행사 뿐 아니라 159개의 성공사례 발표, 국내외 컨퍼런스, 5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산물 한마당, 전국 각지의 25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지난 8월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혁신기반 구축사업 등에 앞으로 5년간 총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개막식 행사 뒤 허남식 부산시장, 협회 김태희 부회장 등 행사관계자와 함께 전시장 개막 터치버튼을 누르고 부산시 홍보관을 시작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 Digital Contents
• /
• no.2 s.117
• /
• pp.26-27
• /
• 2003

지금 디지털콘텐츠 산업계는 두가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 혁명이 탄생시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IT수석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노 당선자의 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최근 발표된 10대 국정지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디지털콘텐츠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75
• /
• pp.41-89
• /
• 2023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in 2007, the cases of electronic records transfer in the 16th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have played the role of an advance guard in managing public records and served as a test bed for new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When transferring the electronic records of the 19th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the electronic records transfer method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was inherited, while several innovative attempts were made. For instance, the Presidential Archives have for the first time converted the electronic documents from institutions advising the President into a long-term preservation package and transferred them onlin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of the Presidential record creation institutions was transferred to the SIARD standard. Furthermore, the Presidential Archives had websites transferred in the form of OVF as a pilot test and collected social media directly through the API.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presidential electronic records transfers from the 16th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to the 19th President Moon Jae-in's. In addition, major achievements and issues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transfer method by type of electronic records during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 월간 한농연
• /
• s.81
• /
• pp.14-17
• /
• 2009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3.05a
• /
• pp.377-388
• /
• 2003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
• v.15 no.2
• /
• pp.55-82
• /
• 2015

The Presidential Archives preserve and manage the president's records and archives, which accounts for the social and governmental operations during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However, search systems and online contents provid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are difficult to use. This study proposed an LOD-bas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comfort of users. The proposed service has a better extens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from President Roh's term. The provision of details is divided into three steps: first step sets up the establishment methods, second step creates ontological design, and third step converts it to RDF and connects to other institutions. Through the process, this study suggests an extens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 /
• v.12 no.1 s.27
• /
• pp.74-78
• /
• 2004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 발표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