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7월 현재 65 이상의 노령 인구는3백37만 1천명으로 총인구(4천7백27만명)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의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빨라져 2022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중략)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는데[1], 1996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 추계에서는 2000년의 노령화지수를 32.89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2000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35.0이나 되어 그 오차가 무려 10%에 이르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중략)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년기 장애를 노령화된 장애와 노인성 장애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타인지지, 공적지지로 나누어 그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서 노년기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노령화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밝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2차 조사와 장애인부가조사데이터(2018) 응답자 중 65세 이상 장애노인 692명이며, 연구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고 집단 간 경로비교를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노년기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가족지지와 타인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기 장애인이 인지한 가족지지, 타인지지가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져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우울수준이 높아져서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모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노인성 장애인은 노령화 장애인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족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공적지원경험과 공적서비스이용이 많았으며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타인지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노인성 장애인에게만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은 노령화 장애인이 더 크게 나타났고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령화 장애인은 공적지지의 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로 인해 총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노령화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차별화된 특성과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노년기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개입서비스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 맞추어 실버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지식정보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버도서관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실버들의 정보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사회 구성원인 인구와 원초제도인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지역은 청주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2개리 (근교농촌)와 도시와 접하지 않은 충북 보은군의 2개리(일반농촌)를 선정하였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에서 1995-1996년의 1차 조사와 1999-2000년의 2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에 의한 면접전수조사이므로 연도 및 지역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였다. 일반농촌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 현상은 지속적인 젊은 연령층의 전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자녀세대가 도시로 이주하고, 새로운 가족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 부모세대만 잔류하다가 노령으로 사망하게 되면 기존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농촌의 지역사회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 진다. 한편 근교농촌의 경우에도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청장년층에서 전출과 전입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전통적 특성이 감소하는 대신 비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연령층의 전입으로 중간 연령층을 형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도시 특성이 강한 새로운 지역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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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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