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99,268.38$km^2$속에 4,700만명 인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거 형태는 점점 고층화, 대형화 될 수밖에 없는 실상이다. 여기에 건설공사 역시 위험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형태가 가미되고,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유형 역시 노령화되어 건설공사 현장 재해는 날로 증가 되고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중략)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7.5세로 지난 20년새 8.4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절대 평균수명(2005~2010년)으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유료 노인홈'이나 '공동간호형 특별보호 노인홈'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채택, 고령화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日經아키텍쳐에서 "고령자 복지시설의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진단하고 '고령자 주거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특집 '고령자 주고'를 통해 일본 실버주택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근골격계(뼈 및 관절부분)의 기능 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 골격계의 재생/재건/재활 관련 의료기기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가의 수입제품의 사용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양질의 의료혜택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중략)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 맞추어 실버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지식정보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버도서관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실버들의 정보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채소산업은 최근에 들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각종 채소의 생산비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힘들고 정밀한 농작업을 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되는 채소류의 품질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채소산업 생산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중략)
사회 발전이 가속화되고 도시화,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신변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나 지각변동과 같은 자연재해 발행도 이같은 관심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제 개인신변보호에 관한 문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 악화와 범죄의 증가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속에 어떻게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편리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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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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