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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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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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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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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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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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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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근래의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여러 보안 위협과 시스템의 취약성들로 인해 보안시스템의 도입, 보안 컨설팅 등을 통하여 시스템 보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다수의 보안시스템 및 방화벽으로 구성된 보안 영역을 설정하고, 각각의 보안 제품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통합보안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더불어 정책을 적용할 보안시스템의 선정이 기본이 된다. 특히 통합보안관리시스템에서의 방화벽은 하나의 패킷흐름에 대해 패킷 경로에 놓인 여러 개의 방화벽 시스템이 관여를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방화벽으로 구성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에서 접근제어 정책을 수행할 방화벽을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을 설정할 방화벽 선정 알고리즘인 FALCON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FALCON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방화벽 선정에 있어서 안정성, 확장성, 간결함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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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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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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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콘텐츠는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오디오 워터마킹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워터마킹 시스템과 달리 불법 유통에 대한 사후 처리가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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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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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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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의 인터넷망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선노력 서비스만으로는 실시간 응용 서비스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 (QoS: Quality of Service) 보장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Q0S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차등 서비스(Diffserv: Differentiated Service)를 이용한 QoS 보장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차등 서비스의 성능이 어떻게 트래픽 모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랜덤, 버스티, 자기유사 입력 트래픽 모델링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OPNET 시뮬레이터를 설계 및 구현하고 다양한 입력 파리미터에 대하여 모의실험과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모든 환경에서 DiffServ 기능을 이용하여 EF(Expedited Forwarding) 클래스에 대하여 QoS 보장이 가능하고, EF와 BE(Best Effort) 클래스의 서비스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WFQ(Weighted Fair Queueing)에서 EF와 BE 클래스 사이에 주어진 자원의 분배(즉, Weight factor)에 따른 성능 변화와 역동적 행위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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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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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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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근래 다양화되면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정책대안 혹은 교사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11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수능시험위주에서 벗어난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에서 일어난 잦은 제도의 변경이며, 중심현상은 절차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분석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 일회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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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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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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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적 상호관계를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는 멕시코지 마낄라도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고용확대, 인구증가,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이루어 졌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표준화된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시설의 자동화 생산방식의 산업까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하였으며, 반면에 미국에는 관리, 연구개발 및 시장분배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배치됨으로서 양국간의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국경지대는 다국적 기업의 단순조립 공장들이 주로 입지한 위성산업지구이지만, 고용의 확대로 주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멕시코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도 크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국경지대 기업간의 국지적인 연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국적기업의 분공장들은 부품 협력업체들과 동반진출을 추진하면서 부품공급의 현지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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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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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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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2015년 6월 6일 전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제비교 시각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 세계 시민의견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이라는 각각의 주제 영역별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의 주요 차이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해 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세계시민회의 결과가 기후변화협상에 주는 시사점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해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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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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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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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로 인하여 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하천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수문특성상 우기에 집중되어 있는 물을 갈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천법 제51조에 의하면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하며, 2006년 고시된 낙동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은 대부분 국가하천을 기준지점으로 산정되었고, 산정방법은 평균갈수량 13개, 기준갈수량 2개, 하천생태계 2개 지점이다. 또한,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이수유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용도별, 수계별, 행정구역별, 하천등급별로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와 허가량을 분석하였다. 낙동강본류를 대상으로 하천시설물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유량을 산정하였으며, 하천유지유량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낙동강권역의 물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낙동강본류구간은 하천관리유량이 기준갈수량에 비하여 큰 형태로써 하천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하천수 사용허가 시설물의 회귀율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하천의 회귀유량을 산정하고, 하폐수 방류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물수지 분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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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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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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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집중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홍수, 태풍, 폭염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증가시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 및 시설들이 집중해 있어 도시의 집중 현상은 이러한 재해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됨에 따라 피해의 규모를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신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2015년)을 채택하였고 2016년 협정이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노력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및 수실오염과 같은 도시의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IoT 기반 센서 및 네트워크 기반 수자원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도시 수자원 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수요 중심의 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물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스마트 물 관리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 물 배분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세종 6-4구역으로 LID 특화지구로 조성되었으며 1,000 세대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이다. 물 순환(LID) 시설에서 확보된 물을 물 공급 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에서 활용함으로써 감소된 상수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탄소 저감량을 계산하였다. 실제 주민들(1,000세대)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량 데이터와 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활용하였으며 물순환(LID) 시설로 확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상수량은 10%로 가정하였다. 연구대상 지역(1,000세대)의 연간 상수공급량은 331,603m³이며, 연간 전력사용량은69,637kWh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31.963tCO₂eq이며, 온실가스 저감량은 3.2tCO₂eq로 산정되었다. 추후 LID 시설에 대한 상수 대체량과 온실가스 저감효과 정량화가 필요하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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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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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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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블록체인은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적인 분산 신뢰 네트워크를 설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간 분쟁으로 에너지 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거래와 채굴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기존 연구인 데이터 볼륨 기반 신뢰 모델은 루빈 방식의 신뢰 모델보다 증가하는 블록체인 크기를 더 잘 평가했다. 본 논문에서는 성장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존속시간, 블록체인 크기 및 거래를 위해 소모된 에너지를 고려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확장성 기반 에너지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 제안 모델과 기존 모델에 대한 만족도와 최적의 블록체인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므로 제안된 확장성 기반 에너지 모델은 트릴레마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적절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평가 툴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