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 /
• 제63호
• /
• pp.145-165
• /
• 2020

영국에서 활동한 메리 켈리와 케이 헌트, 마가렛 해리슨이 협업한 전시 는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기록학에서는 일반인이나 공동체,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집의 다양화를 강조했고, 예술계에서는 정치적 발언 혹은 노동자, 페미니즘 등 주제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런 사회적 상황으로 세 명의 작가는 기록학과 예술계에서 주요 쟁점이 된 노동자와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전시 를 개최했다. 이 전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 현실과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 가정 내에서의 가사 분담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작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사진과 영상 촬영, 관련 문서 수집 등의 방법을 사용해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는 세 명의 작가가 협업한 미술작품인 동시에 1970년대의 노동 현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70년대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영국의 여성 노동자를 다룬 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나아가 기록물과 기록행위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다양한 시선과 입장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평가해 이를 기록의 사회적·정보적 가치의 범주로 고찰한다.

• 대학교육
• /
• 통권86호
• /
• pp.74-86
• /
• 1997

인도의 간디는 이 세상에는 일곱 가지의 사회악이 있다고 말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생산, 도덕이 없는 상업, 양심이 없는 쾌락, 특성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 예배가 그 내용이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를 적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딪친 몇 가지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21세기를 앞두고 이 땅에서 지식인이 나갈 행보를 곰곰히 생각할 시점에 왔다.

• 안전기술
• /
• 제177호
• /
• pp.24-25
• /
• 2012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그 별칭에 걸맞게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언론 제조 통신 등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 도시지하철, 전력 등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산업안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안전기술
• /
• 제193호
• /
• pp.22-23
• /
• 2014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1호
• /
• pp.45-70
• /
• 2004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2권3호
• /
• pp.141-162
• /
•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0권
• /
• pp.9-34
• /
• 2015

미디어 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전개되면서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대내외의 시대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 채 이전의 낡은 틀 안에 갇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학은 경제에 관한 설명에서 출발하는데도, 외연 확장에만 치중해 정작 체계적인 경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했다. 이 글은 국내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한계를 검토하면서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연구 의제를 제안한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이론의 미시적 토대인 가치 법칙과 거시적 분석 틀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이드의 수용자 상품론과 정보재 논쟁 등의 논의는 정치경제학의 미시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나아가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구체적 사례 분석에서 자본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동어 반복적 논리를 벗어나 자본의 구체적 작동 양상을 규명하는 거시적 구조 분석 틀을 개발해야 한다. 자본 축적 과정의 추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력 발전 과정, 노동 양식 변화, 생산 유통 소비 부문 간의 관계, 미디어 산업의 축적 체제 유형화 등이 이러한 작업의 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39호
• /
• pp.365-393
• /
• 2008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192-210
• /
• 2011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3권3호
• /
• pp.1-48
• /
• 2013

Taking the cases of Korean garment factories in Binh Duong area,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hases and causes of the wildcat strikes that have rapidly expanded recently in Vietnam. For the purpose, this study raises several questions as follows. Why the strikes sometimes increase and decrease other times? Why the factory workers prefer a wildcat strike even though it is politically risky, unproductive, and complicated? By the same token, why the foreign management cannot or will not preemptively preclude the wildcat strikes that are usually predictable and the workers are mostly able to accomplish their demands? While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wildcat strikes respectively. Based on the fieldwork in around 30 Korean owned garment factories and the interview with around 100 Vietnamese factory workers in Binh Duong, this study confirms several findings on the phases and causes of the strikes in the area in specific and in Vietnam in general. First, the annual trends of the wildcat strikes reflect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in which the consumer prices and the labor market in Vietnamese economy and business conditions in the world economy are pivotal. Second, however,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conditions on both the management and the workers in the garment factories are differential, depending on the financial situation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workers' capability of reproducing their household economies. Thirdly, the possibility of the wildcat strike in each factory is relatively independent on the financial conditions of a factory and rather associated with the stable political structure and active political processes within the factory that enable the management and the workers to efficiently communicate each other. Lastl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political stability in a factory arises from the distinctiv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which foreign managers and native workers inevitably live in separate and different socio-cultural wor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