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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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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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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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대의 문학 작가는 전통적 저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문학의 산업적, 제도적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문학적 가치를 창출한다. 예술 기업가정신은 문학 작가를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커리어 관리에 적용하여 문학적이고 경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최적의 보상을 기하는 주체로 파악한다. 반면 창의 노동 개념은 문학 작가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커리어 불안정성에 시달린다고 파악한다. 본 논문은 두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학 작가를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서 새로운 문학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매개자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들이 수행하는 여러 문화매개 실천의 구조와 성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작가들이 추구하는 문학적 가치의 자율성과 기업가-노동자의 지위가 문화매개 실천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됨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문학적 자율성이 위협받는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학 작가들은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문화매개자로서 변모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나아가 문학 작가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기경영 기술뿐만 아니라 문학 생산과 유통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집합적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예술경영은 예술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의 통찰과 접목함으로써, 문학 작가들이 수행하는 창조적 도전을 성찰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산업안전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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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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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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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는 근로자의 상병구조에서도 나타나 작업이 단순반복화 되며 다양한 작업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작업속도와 작업량이 많아지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근력의 약화 등에 의해서 근골격계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결근에 의한 노동력 손실, 제품불량 증가, 산재보상비용 지출증가 등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2002년도 산업재해 중 업무상질병자는 5,417명으로 전년대비 136명 감소하였으나, 이중 직업성 근골격계질 환자(신체부담작업 및 요통)는 1,827명으로 전년대비 193명(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발생양상이 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상위를 차지해 오다가 근래에는 동 질환이 업무상질병의 상당부분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한해동안 253,300건(64.2%)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업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중략)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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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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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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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8~2000년에 신규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남성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함으로써 취업력(labor history)을 재구성하였다. 이 자료에 기초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원직장복귀가 산재근로자의 주요한 직장복귀 경로이며 고용유지에도 유효하였던 반면, 요양종결 이후의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그리고 직장복귀자의 약 6할은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자 가운데 77%는 이전 직장의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한편 다중위험모형을 이용한 취업기간 분석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직업탐색기간이 길수록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종결 이후의 첫 직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취업과 고용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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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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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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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 환경적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젠티즘은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의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2014년 자료가 사용되었고, 분석에는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24,571 명이 포함되었다. 프리젠티즘의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생활, 노동환경과 직장환경, 고용불안정, 보상과 복지 네 가지 측면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1)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2) 노동시간압박이 크고,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3) 직업불안정성이 클수록, 4) 복지 수준이 낮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의 업무요구나 직업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준과 부조화가 나타나 개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그 손실을 메우고자 한다는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관행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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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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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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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주목적은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경영참여제도와 보완적 관행들-고용 안정성, 교육훈련제도, 합리적 보상체계, 정보의 공유 및 권한 위임-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노사공동선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분석 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석 틀에 의거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참여제도와 보완적 관행들의 결합에 의해 기업의 성과수준(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명하였다(가설 1). 그리고 t-test와 판별분석을 통하여 참여제도의 도입 및 운영수준이 높고, 보완적 관행들과의 상호결합이 잘 이루어지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는 기업의 성과수준과 근로자 삶의 질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다(가설 2). 이러한 연구결과는 참여제도 도입의 당위성올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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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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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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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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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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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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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실습생으로서의 권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학습권 및 노동권 관점에서 이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19명의 실습생이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인식은 총 5개의 범주 및 18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및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였다. 둘째, 실습참여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훈련생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실습생들은 훈련생으로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실습생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 및 안전문제 노출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함과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은 실습생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습기관 및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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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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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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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하였다. 흔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을 '연줄' 혹은 '정실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본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치(job match)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들의 이직을 네트워크형 이직과 비네트워크형 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네트워크형 이직만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개선은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의 임금상승효과로도 재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구직 네트워크의 생애 금전적 가치는 1,87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보상측면까지 고려하면,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를 n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략 (1,872.0+758.2n)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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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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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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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 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 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 영세기업의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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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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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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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일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직장에서 1/3 정도이며 두 번째 직장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공직종일치인 경우가 전공직종불일치인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평균임금 이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평균임금 이상자들의 경우 직종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공계 청년들의 전공일치 선택확률은 임금이 높을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하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공계 대학의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배출을 줄이고, 대신에 이공계 대학원 인력의 배출을 늘리며,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