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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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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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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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객관적 주관적 보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노동시장에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환경과 보상지표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쁜 근로환경을 대표하는 위험성은 임금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보상만족도와는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들은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물리적인 위험요인보다 정신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대 보상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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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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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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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보상 격차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너먼트 신규 인력 유입과 토너먼트 내 잔류자의 방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상 격차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인 토너먼트 이론에 따르면, 조직 내 보상 격차 확대는 외부의 우수 인력을 유인하고 내부의 저성과자들을 자연스럽게 퇴출함으로써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토너먼트 이론을 중심으로 한 보상 격차 논의에서는 토너먼트의 참가자 측면이 간과되어 왔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너먼트에 새롭게 유입되는 외부 인력 채용과 기존 토너먼트에서 잔류하는 인력에 대한 방출이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상 격차 자체는 노동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신규 인력 유입은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잔류자의 방출 효과는 이러한 정(+)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132개 기업 데이터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보상 격차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외부 신규 인력 유입은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잔류자의 방출의 경우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 결과는 보상 격차 도입에 있어 토너먼트 내에서 우수 신규 인력의 유입과 잔류자의 방출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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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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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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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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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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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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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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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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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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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보상도 증가시켜 왔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1)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2) 임금상승 효과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체는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임금효과가 좀 더 강화 된다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 도입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대표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가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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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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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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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1999-2011년의 한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Mincer(1974)의 임금함수와 Oaxaca(1973)의 임금격차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남성집중직(블루칼라직, 화이트칼라직)과 여성집중직의 성별 임금 보상체계와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금 결정요인에 대한 보상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액은 모든 직종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화이트칼라직은 계수 격차, 여성집중직은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의 접근방법이 직종별로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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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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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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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정보와 임금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유형별 노동시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졸자 청년층은 거주했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높은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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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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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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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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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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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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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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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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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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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