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2호
• /
• pp.121-144
• /
• 2004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9권
• /
• pp.40-69
• /
• 2016

본 연구는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에 초점을 두고, 언론이 산업재해를 보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5대 일간지, 인터넷 진보언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 경제지 등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사태에 관한 보도 기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를 주장하던 1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왜소화(exnomination)하고, 삼성이 '보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던 2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확대(nomination)하고 있었다. 둘째,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결과와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셋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해당 사태를 보도하면서 '노동자'와 '노동 현장'을 지움으로써, '반(反)노동 친(親)삼성' 태도를 견지했다. 넷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사태 전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삭제하고 시장 중심의 담론을 이어가는 면모를 보였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가추적 논증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기업 친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원인 규명보다는 보상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책임 소재를 묻거나 따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5권
• /
• pp.5-25
• /
• 2003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3권
• /
• pp.53-75
• /
• 2013

한국 사회운동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정치변동이 일어나며 대립되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부터 26년 간 지속된 군부 통치 체제에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줄곧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나타난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사회운동 영역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화, 산업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운동의 주제 또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성인권운동 및 환경운동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띤 이주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리반 운동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 강제 철거에 저항했던 이 운동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동 참여자인 각 주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제시하는 단초 역할을 했다. 두리반 운동은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생산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운동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운동의 주제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 참여자의 역할을 면밀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분석해 그 사회 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당시 행해진 문화행사들의 주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여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중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2권4호
• /
• pp.67-88
• /
• 2009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2권1호
• /
• pp.173-194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ISO26000의 핵심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카지노 기업에 적합한 ISO26000의 핵심요인을 도출하고, 둘째, ISO26000의 핵심요소별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ISO26000의 핵심요소가 조직신뢰의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기업의 CSR 경영 정책 수립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ISO26000의 측정항목을 7개(환경, 인권, 지배구조개선, 공정운영관행, 노동관행, 공동체사회경제발전, 소비자이슈)를 도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요인분석결과 ISO26000의 측정항목을 7개 중 지배구조개선과 공정운영관행은 하나의 요인(지배구조 및 공정운영)으로 단순화되어 6개의 요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위수 회귀분석의 결과, ISO26000 핵심요소 중 인권과 공동체사회경제발전을 제외한 4가지 핵심요소는 종사원의 조직신뢰 수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카지노기업이 지속경영을 위한 CSR경영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조직신뢰를 높이기 위해 종사원의 조직신뢰수준에 따라 CSR경영방안을 다르게 모색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836-842
• /
• 2009

최근(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권고 결정이 종교계 학교들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 학교는 특정종교의 진리와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특정 종교 또는 종교 법인, 협회, 단체에 의해 소유, 지원,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관의 교과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습 기관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피고용인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 사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 학생들의 종교활동,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을 검토하여 종교계 학교로 판단되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채용의 자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종교계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위법인가에 대하여 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 /
• pp.177-179
• /
• 202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사의 직무만족도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예측변인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2014년) 데이터에서 직무만족도 변인에 모두 응답한 11,660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 유형은 4집단으로 나타나 '최상 직무만족도집단', '중상 직무만족도집단', '중간 직무만족도집단', '최하 직무만족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CLASS4(최상 직무만족도집단)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CLASS1(최하 직무만족도집단)과 비교해 노동강도대비 보수수준 평가, 타직종대비 보수수준 평가, 시설안전도, 인권보장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CLASS4(최상 직무만족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직의사는 낮을수록 CLASS4(최상 직무만족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SS4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CLASS2집단, CLASS3집단도 비교분석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 /
• pp.191-193
• /
• 202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요인의 주요변수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2017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8,07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이상(3.40점)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대, 결혼지위, 이직의도로 나타났고, 조직요인으로 총 보수액, 노동강도 대비 보수수준, 인권보장정도, 시설안전도, 시설유형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324-339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주 노동자의 근접성 없는 공동체 중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과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자본과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 결과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에 의하면 민족 단위의 사이버 공동체와 비 민족 공동체 간에는 응집의 강도, 공간 제한성, 외부 사회와의 연결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민족단위의 공동체는 '국지화된 공동체' 유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참여 동기는 협업과 공유 보다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친목, 교류' 등이며 이를 위해 소통 관계형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 민족 단위의 공동체는 '통합형' 유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가입 절차의 까다로움이나 한국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점 등이 참여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내부에서 이주 노동자 속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유의미한 추의는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 참여의 네 범주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사회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형 문화적응에 정비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정치 이슈 토론, 개인(인권) 문제 토로, 시민운동 참여 등이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가 한국의 원 문화와 이주 문화가 소통하고 통합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사회 문화적 호명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