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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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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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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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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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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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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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5점 척도 기준에서 2.7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전공유형,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계열 전공 학생과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또한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로 인권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수업에서의 학생 권리 존중, 직간접적으로 인권갈등사례를 학습하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의 필요성, 수업과정에서의 자기반성적 과정의 필요성,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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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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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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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인권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 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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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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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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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준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척도들 가운데 교사의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의 10개 에피소드 가운데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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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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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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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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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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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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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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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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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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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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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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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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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비교하여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 제고 및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조사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작업치료사로 일반적 특성 및 10개의 인권감수성 에피소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응답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131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 평균은 남성이 58.75점, 여성이 55.44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여성의 경우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책임지각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조사하고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치료사들을 위한 인권의식 및 행동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작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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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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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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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대학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등록된 대학을 중심으로 10개 대학교의 운동선수 188명을 유층집락무선표집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대학운동부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one-way ANOVA,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에피소드 중 대학운동부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노인의 행복권이며, 인권감수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에피소드는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사생활권이다. 또한,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책임지각과 상황지각이 결과지각보다 높다. 둘째, 대학운동부 특성에 따른 대학운동부의 인권감수성은 학교운동부규모, 수상실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셋째, 대학운동부의 교육특성에 따른 대학운동부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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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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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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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