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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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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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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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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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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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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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발 우선 논리에 환경이 뒷전에 밀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빨리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17대 국회 2기 환경노동상임위 수장 직에 취임한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힘 있게 강조한다. 그는 최근 일련의 현안 즉 한미 FTA, 미군부대 오염, 환경부-건교부 통합론 등 다양한 환경적 당면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환경을 대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홍준표 위원장의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3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홍 위원장을 만나 국내외 환경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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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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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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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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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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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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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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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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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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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난 6월 우리회와 LPG수입사는 부탄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유보해주거나 인하해줄 것을 산업자워부.재정경재부.환경부 및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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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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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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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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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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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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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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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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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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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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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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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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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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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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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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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지식경제화(知識經濟化)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勞使關係)가 확립되어야 한다. 과거 대량생산경제에서는 혁신의 기초가 노동을 실물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사간의 이해대립은 물론 혁신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노동(知識勞動)과 실물자산(實物資産)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숙련에 대한 투자는 수확체증(收穫遞增)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知識)과 숙련을 증진시키는데 노사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가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