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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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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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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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2013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월별로 재구성하여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침체 시 취업 및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 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감소보다는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 즉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 고졸 미만 집단은 각각 남성, 노동시장 주 연령층(36~55세), 고졸 집단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이 경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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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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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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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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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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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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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수의 수급구조 및 경제적 지위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였다. 신임교수 충원 규모와 비교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대규모는 1990년대 초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왔다. 교수의 상대보수 역시 꾸준히 하락하여 왔다. 이 상대임금은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강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외박사 취득자의 상대규모 또한 이 상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래의 해외박사의 상대규모의 축소가 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추후 교수시장에 공급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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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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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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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논문(本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勞動市場)의 구조(構造)를 동학적(動學的)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해 취업(就業)과 실업상태(失業狀態)를 번갈아 움직이는 노동자(勞動者) 행태(行態)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는 직업탐색이론(職業探索理論)을 이용(利用)하여 이론적(理論的)인 가설(假說)을 도출(導出)하였고, 계량적(計量的) 검증(檢證)을 위해 회귀모형(回歸模型)을 정형화(定型化)하였다. 통계자료(統計資料)는 1985년(年) 한해 동안의 "경제활동인구조사(經濟活動人口調査)"의 매월(每月) "테이프"에서 같은 근로자(勤勞者)를 11개월(個月) 동안 추적하여 분석(分析)을 위한 표본(標本)으로 이용(利用)하였다. 임금(賃金)은 취업(就業)에서 실업(失業)으로 변화(變化)할 확률(確率)에 대해 부(負)의 효과(效果)를 보이고 실업(失業)에서 벗어나 재취업(再就業)할 확률(確率)에도 부(負)의 효과(效果)를 나타내어 이론(理論)에서 도출(導出)된 가설(假設)이 검증(檢證)되었다. 연령(年齡)이 상태간(狀態間) 이동(移動)에 미친 효과(效果)는 부(負)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 효과(效果)는 일정한 연령(年齡)이 지나면 정(正)의 효과(效果)로 바뀌는 비선형성(非線型性)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結果)에 입각(立脚)하여 우리는 높은 임금(賃金)을 받는 근로자(勤勞者)일수록 이직(移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고 또한 실업상태(失業狀態)에서 재취직(再就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다는 사실(事實)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의 하나는 직업훈련(職業訓鍊)을 단순히 양적(量的)으로 확대(擴大)하기보다는 연령체계(年齡體系)에 맞추어 그 내용을 질적(質的)으로 조정(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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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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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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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하고 기술축적자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가설모형을 설정하고, 사회계획자모형과 환경오염방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경제모형을 구축하여 이론모형을 도출한다. 도출된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환경오염변수와 경제성장률(또는 국민소득 수준) 간에 선형이 아닌 비선형동학(nonlinear dynamics)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의 부드러운 곡면전환이 이루어지는 평활전이자기회귀모형(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ve : STAR)을 사용하였다. 서울시 산업생산지수와 대기오염도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경제성장률과 환경오염변수 간에 비선형 동태적인 관계와 비선형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에서의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이 성립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