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건설기술 인력 부족, 건설노동인력 고령화, 주 52시간 근무 등 다양한 건설환경 대응 방안으로 공업화공법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품질인정과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6개 업체만 인정을 받았고, 인정 받은 공업화주택이 건설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크게 인정 및 인정 취소기준, 공업화주택 건설촉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관련 규정을 심층분석하여, 각 규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공업화인정제도 방안으로는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 공업화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와 별도로 국내 공업화 건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화공법의 사회·경제·환경·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가시화를 통해 건설시장 패러다임을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태가 부의 자녀양육시간과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참여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이 같은 요구는 부의 참여가 기혼여성, 자녀의 성장발달등 가정천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부의 자녀양육시간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대두되었다. 이같은 변화속에서, 실제 가정생활에서 부의 자녀양육시간은 개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어떤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인구적 요인들이 양육시간량을 결정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 현대가정의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미혼부 증가, 이혼증가로 인한 편부의 증가, 재혼 증가로 인한 계부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가정형태에서의 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비료 분석하였다, 또한 부의 자녀양육 시간량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근로시간, 개별적 인적 자원, 역할관념, 가정환경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미국 위스콘신대학내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인구 및 생태센터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에서 198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로써, "전국 가족 및 공도거주체 조사" (National Survey of Family and Households)에서 추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형태가 부의 자녀양육시간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검증 되었다. 각 그룹간 비교에서 편부가정의 부는 여타의 가정내의 부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놀아주고, 야외활동 및 과제물 도와주기 등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부는 여타의 가정내의 부보다 더욱 적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였다. 부의 자녀양육시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노동 시간, 교육수준, 자녀 연령이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의 직장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자녀를 가진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1년)에 의하면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이용량으로 보면 62%에 해당하는 최대 용수이용 부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1970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농업인구의 격감과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농업용 기계가 보급되게 됨에 따라, 과거의 주로 인력에 의한 벼농사의 영농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영농전반의 변화들은 직파재배, 집단육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못자리, 어린모 이앙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재배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농상황의 변화는 농업용수공급 현황에도 영향을 미쳐 물이용 형태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2년 농어촌연구원 '용수수급의 안정성 제고 연구 및 종합시험지구 운영'에 의하면 3개 저수지지구의 계획공급량과 용수공급량 비율이 $0.7{\sim}1.3$이며, 영농초기 $4{\sim}5$월에 특히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물관리 효율성 제고기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4{\sim}5$월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농어촌연구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중부지방인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농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농업용수 공급량을 측정하여 현행 농업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농업용수량과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영농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관개 용수량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악할 수 없었던 수체내의 많은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중랑천 유역의 소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연중 발생하는 큰 호우사상에 대해 임의의 강우관측소를 결측지점으로 가정하고 주변의 강우관측소로부터 각각의 방법을 이용해 가중치들을 산정하여 결측지점의 강우량 값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해 실측값과 보정값의 오차정도를 평균절대오차법(Mean Absolute Error)과 제곱평균제곱근오차법(Root Mean Squared Error)에 의해 산정하여 보정 방법간의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9년, 그리고 2010년${\sim}$2019년까지 총 4구간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후반기 20년 동안에 세 가지 지표가 취약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더욱 취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복합제품인 드라마상품의 창의성은 연출자의 역량'에 의존한다. 작가가 창의적으로 생산한 문자기호를 창의적인 영상기호로 전환하는 것이 연출자의 본질적인 역량이다. 또한 제작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출자의 환경적 역량도 변화한다. 연출자의 취향, 선호도,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역량은 계열체에서의 영상기호 선택 방식과 통합체 결합 방식에서 발생한다. 외주제작방식의 증가, 내수광고시장의 위축, 매체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의 환경요인 변화는 광고제도의 변화로 귀결되었다. 제작협찬과 간접광고 제도의 변화는 연출자에게 광고제작자로서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출자의 환경적 역량변화는 제작비 상승속도를 광고수입의 증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확산되어 왔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대형마트의 거래량도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온라인 대형마트의 매출액 증가 추세로 증가한 배송물량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근로환경 변화가 일자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총 324건의 응답내용에 대해 기술통계, 특성별 차이검증, 요인분석, 위계적회귀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온라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의 일자리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환경 변화상황은 업무강도변화와 근로조건변화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모두 일자리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나 일차장애의 특성 및 사회환경적인 장애억압과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인의 이차적 건강상태는 더욱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차장애 경험이 어떠하며, 이차장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13인의 이차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초점집단면접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들은 노화와 일차장애의 경험의 변주, 일차장애 관리문제와 생활사고, 장애와 건강에 대한 노동시장의 몰이해, 이차장애 위험에 대한 이해 및 예방부족 속에서 이차장애 발생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애인은 몸과 일, 몸과 학업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거나, 개인차원에서 이차장애 악화를 예방하고자 애쓰거나, 병원 출입을 계속해나가거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선택하는 등 삶의 조율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었다. 이차장애를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은 생의 위협을 경험하고, 삶을 끝까지 견디고 싸워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차장애를 겪어내야 하는 삶에 초연해지기도 하였으며, 사회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적 차원의 방안,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 방안, 사회복지 실천상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동서양을 잇는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농업현황과 농업기술협력 현황, SWOT 분석을 통해 농업분야 진출 방안 등에 대한 논하고자 하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은 농촌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은 국가들로써,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성장율이 높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우리나라고 진출하는데 용이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2. 또한, 이들 국가들은 농업발전을 위해 정책자금, 연구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 등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농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3. 우리나라는 이들 3개국과 1972년부터 농업기술 훈련을 통해 총 107명을 훈련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KOPIA 센터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농산업 진출을 위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국내 농기자재 해외테스트 시험 및 실증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온도 편차가 심한 기후적 특성으로 과채류 및 하우스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자국내 농업생산물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힘 쓰고 있는 것과 더불어 농업기계화를 통한 시설 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일대 일로 정책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5. 국내 농산물과 농기자재산업이 포화상태로 새로운 수출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해 사전에 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진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SWOT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의 내외부 환경에 대한 사전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노동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급변하는 남북의 철도시대를 대비한 중앙 아시아의 물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 지역에 지금이나마 진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K-Pop, 드라마 등 한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다양한 발전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열려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한다면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기자재의 가격 경쟁력만 확보 된다면 수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능력이 경제단위로 들어서고, 수출을 통해 선진국 자동차산체와 세계시 장에서 경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강화를 위해서는 생 산단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자체기술개발능력도 향상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첫째 화제가 현재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한 제품의 자체개발이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개발을 해 나가는데 수반되는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진자동차산 업의 기술개발동향과 Marketing차원에서 시장변활를 연밀히 분석, 검토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선택하고, 연구설비투자와 연구인력을 성별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 근의 자동차기술 개발동향을 개관하고 1980년대 후반의 개발동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 제품기술은, 첫재 석유와 원재로, 부품, 노동력의 가격상승과 둘재 환경, 안전도, 연비면의 규제 강화, 셋째 사용자의 편이 안락한 문전의 추구라고 하는 세가지 주요인의 이호연관에 의해 그 개발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일 자동차업체는, 가솔린 및 디젤 왕복내연기관 의 기존 동력원과 FF, FR 및 4WD의 기존구동방식을 유지하면서, 엔진 등 주요기능부품의 최적 제어와 운전자의 편이성향상 및 운전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기술의 적용, 경량재질 및 세라믹스 등의 신소재 적용, 실용화, 그리고 유가상승에 대비한 대체연료의 개발연구를 주개발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주세는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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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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