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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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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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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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세계 42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산업용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였다. 산업용 로봇 변수는 국제로봇협회(IFR)의 2001년-2016년 "World Robotics: Industrial Robots"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노동시장환경 변수와 혁신역량 변수를 포함하며, 관련 변수들은 해당 국제기관들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일부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Arellano-Bond 동적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소득수준이나 고용비용 및 혁신역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용 로봇 도입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고용비용 증가 등의 노동시장환경 변화가 산업용 로봇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를 견인하였으며, 경제 전반의 자본집약도 증가와 기업의 혁신역량 증대와 같은 공급 측면 요인 또한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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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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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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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 현상이 매우 대조적임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만은 전혀 그 렇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권의 두 나라가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와 이는 양국의 여성 노동공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시간제 고용을 둘러싼 일본과 대만의 현상을 시간제 \`활성화\` 와 \`비활성화\`로 요약한다면,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접근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합작품, 그리고 국가의 복지 및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시장분절론과 노동유연성론은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일본과 대만의 차이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가족의 대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대기업 위주인 그리고 엄격히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시간제 활성화와 여성화를 확대시켰고, 대만의 소(가족)기업 위주인 느슨한 그리고 덜 분절적인 노동시장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정규직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고용의 여지를 남겨 놓아, 시간제가 확대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국가별고 다른 적응과 대응방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대만의 사례는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비공식 노동시장의 현존이 산업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요하여 하청망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산업화 전락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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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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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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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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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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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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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록 3년의 단기간을 관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닌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보이는 동태적인 과정임을 보여 준다. 둘째, 국민연금 적용 상태에서 나타난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적용 상태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 활동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중에서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적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의 소득 활동은 대체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처럼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경험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급격한 확대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며,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관리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정 안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한 현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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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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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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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청년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와 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노동시장이동에 대한 연구는 청년층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패널 중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노동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이지 않은 종사상 지위의 경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지위 변화를 위해 노동이동 노력하였으며, 정규직이어도 적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평균임금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경험이 없거나,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의 경우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하였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에 안정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체, 지역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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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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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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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력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는 이것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졸업생의 중소기업 기피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노동시장분절 시각에서 접근 되기도 하다. 특히 이 같은 차별이 하향취업과 비전공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빈번한 이직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이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력축적을 저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대학 졸업생의 미취업 탈출에 초점을 둔 반면, 이들의 초기 직업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생의 직업력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이직 경로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학 졸업생의 중소기업 경력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장기간의 교량적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을 수반하며, 이 같은 직장이동이 긍정적인 노동시장성과를 동반하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이나 교육의 질로써 설명되지 못하는 '중소기업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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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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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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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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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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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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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과 성장 잠재력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대상국으로 관심이 높으며, 2011년 9월 현재 약 23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패턴도 노동집약적 산업형태에서 고부가가치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직접투자에 따른 경쟁력 결정요인에 따른 투자성과를 분석하여 한국 투자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내적인 요인인 기업규모, 마케팅기술, 재무관리, 국제경험, 조직관리 등과 현지 베트남 시장요인인 현지시장규모와 시장환경 등의 요인이 베트남 투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투자기업의 규모", "투자기업의 국제경험", "투자기업의 마케팅 기술", "현지국의 시장규모", 그리고 "현지국의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의 투자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조직관리"와 "투자기업의 재무관리"는 베트남 투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투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기업의 결정요인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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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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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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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국내 물류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물류기업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면서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물류기업들도 기회를 포착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방전략을 이용하여 국내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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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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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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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라 21 세기 노동조합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바탕하여 한국노조의 전환과제를 연구한다. 산업의 탈제조업화 및 지식노동 직업의 발전 등 구조 변화는 노조 조직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IT의 등장으로 고용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단체교섭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청원기능이 약화되고, 근로자의 의식 변화로 말미암아 대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 세기 노조는 3가지 형태로 발전하는데 우선 노조의 주요 기능이 조합원의 직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노조 모형이 있다. 둘째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해지고 대신 경쟁시장 원칙 및 개별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의사소통 및 임금,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개별대표 모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모형에서는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노조의 모습은 노조를 제외한 환경적 측면에서 번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상태에 있으나, 의식 측면에서는 성장기 초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인식에서 한국노조의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 그리고 의식에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책으로 '경쟁촉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가족노조주의 (family unionism)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