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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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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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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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노조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이 비노조기업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업정보 TS2000의 1990~2009년 기간의 기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의 정태모형과 동태모형 그리고 노동비용 비증방정식을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첫째, 노조기업의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34~0.49로 비노조기업의 절반 수준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노조기업은 임금 및 산출 변화에 대한 고용조정에서 비노조기업보다 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과 자본간 대체탄력성에 있어서는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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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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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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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대상으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은 작아 IT투자는 저(低)숙련 노동과는 대체관계에 있고 고(高)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스 및 건설업 역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에서만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였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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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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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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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환경산업에 의한 노동수요 창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특히 환경부의 환경산업조사통계를 기초로 하여 오차항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부분균형적인 단일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보았다. 추정결과 환경산업의 환경부문 매출액 증가를 통한 노동수요 탄력도는 최소 0.193에서 최대 0.256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각 산업별 환경기업들의 10억원의 매출증가를 통해 7.7에서 10.3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특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환경산업의 총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출증가를 유도한다면 연간 $1,600{\sim}2,300$명의 직접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산업 노동력의 많은 부문이 단순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환경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과 수요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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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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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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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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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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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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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한국, 미국, 영국의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확산이 노동 및 에너지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ICT 자본, 노동, 전기, 연료, 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 ICT 자본, 노동, 에너지 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여 요소 간 대체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추정결과 및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할 때, 3개 국가의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자본에 비해 전기 및 연료의 가격증가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은 전기 및 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과 전기 및 연료가 대체관계에 있으나,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하면 ICT 자본이 에너지 수요 감소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3개 국가의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에너지 재료를 거의 탄력적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재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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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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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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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단감농가의 생산비절감방안 모색을 위해 생산요소 수요구조를 분석했다. 2001~2013년간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노동, 자본, 중간투입재간 가격 및 대체탄력성을 계측했다. 분석결과 생산요소 모두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가 크지 않고 특히 비용부담이 가장 큰 노동의 가격상승에 따른 타 생산요소의 대체성이 낮아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노동 수요를 줄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노동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인 중간투입재, 특히 탄력성이 큰 비료와 기타재료비를 중심으로 비용절감이 이뤄져야함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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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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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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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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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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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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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임금상승률과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의 비교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새로운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대체탄력성과 기술수준을 추정한 후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하여 이것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은 1963~2000년 동안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나, 이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상회한다. 임금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과는 괴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다고 해서 노동의 수요곡선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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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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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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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선진경제들간의 비경쟁우위 무역에 관한 단순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한다. 주된 관심은 IT(정보기술) 재화 및 서비스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 모형은 디지털경제에서의 임금격차가 주로 선진경제들간의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기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확인한다. 특히, 이 논문은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의해 숙련노동집약적인 기술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에 대한 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이유는 Jorgenson(2001) 교수가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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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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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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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단지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2007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표본 근로자들의 2007년도 임금은 약 10.9% 순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은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의 단기 임금탄력성이 -0.312로, 근로시간의 단기 임금탄력성은 -1.68로 추정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