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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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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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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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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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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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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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대구 섬유기업들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생산기술, 노동력 이용, 기업간 관계에서 어떤 유연성 전략들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대구 섬유업체는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부터 단일공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섬유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생산체계로 특정지워질 수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통합한 기업들조차도 외주생산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거 설비하청중심에서 전문하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계는 무역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계로 조직화한 결과이다.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의 정도는 기업규모와 외부화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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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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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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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1)성에너지, 성자원 : 앞으로 반세기 이내에 에너지, 자원 등 산업의 동력과 자원부족 문제가 산업발전에 큰 장애요인 으로 간주되고 있읍니다. 선진공업국들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혈안이 되어 개발하고 있는 생산기술을 확립 토착화하려는 것임. (2) 국제경쟁력 : 경제적측면에서 날로 격화되어가는 구제경댕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산제품들의 제조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생산기술을 확립,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경쟁에 대응하려는 것임. (3)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노력의 지적 노동력을 충분 활용하는 즉 노동의 생산성을 최대화한 기능 지식접약적인 기술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4) 제품(또는 상품)이 개성화 다양화 하여가는 세계적인 가치관이행에 순응하여 유연성 있는 현대 미래지향적인 제품생산기술을 하루 빨리 도입정착 시켜야 할 것임. 이상 네가지 시대적인 조류에 호응 우리의 기술을 편승시키기 위한 진흥책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간에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 호율적인 추진방법을 제안하는 바임.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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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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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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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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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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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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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본 연구는 대구 섬유기업들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생산기술, 노동력 이용, 기업간 관계에서 어떤 유연성 전략들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대구 섬유업체는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부터 단일공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섬유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생산체계로 특정지워질 수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통합한 기업들조차도 외주생산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거 설비하청중심에서 전문하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계는 무역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계로 조직화한 결과이다.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의 정도는 기업규모와 외부화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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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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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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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